민주-바른미래 공수처법 손 잡고, 한국당 고립?

이인영 반색, 바른미래 '선거법 합의 전제'

여야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 채널을 가동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합의처리를 약속한다면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고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기독교방송(CBS) 및 불교방송(BBS) 라디오와 잇달아 한 인터뷰에서 "어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3당 원내대표들의 협상 과정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 동안 바른미래당에서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 입장과는 달리 '권 의원이 주장했던 공수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권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정 한국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권은희 안(案)'을 중심으로 한 공수처법에 대해 표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말씀도 했다. 그것과 정의당, 우리 당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공수처법에 대해 바른미래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그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권은희 안' 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제출했던 공수처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지금은 단정적으로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겠다. 다만 원리적으로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숙려 기간이 지나면 2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검찰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야당들, 특히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야당들'에는 한국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공수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는 선거법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데 대해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상한 의심과 섭섭한 비난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며 "제가 '선(先)검찰개혁, 후(後)선거법개혁'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고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바른미래당은 권 의원의 전날 회의에서의 발언이 '선거법을 합의 처리한다면'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표결 절차에 의해 가결을 시키도록 하는 것에 동의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 설치 여부 관련 의견 차이가 커서,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으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진행해도 좋다"고 이 원내대표의 주장 내용을 일부 확인하면서도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합의가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합의한다면 선거제도 부분을 굳이 우선 처리하지 않아도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에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서로 합의 도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오 원내대표의 언급은 권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와 권 의원은 계속 의견 조율을 해왔고, 권 의원의 발언이나 오 원내대표 발언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선거법 합의 처리'가 전제라는 점은 두 사람 입장이 동일하고, 그런 전제에서 '권은희안이라면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같다. 여야 사이에서 민주당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고심 끝에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에서였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려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이 무도하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니까 어떤 궁여지책으로 합의안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한 것도 기자들이 '나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가 원래는 공수처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