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위한 사법 개혁은 안 보인다"

노동당, '조국 사퇴, 사법적폐청산, 노동탄압 중단' 촉구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무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재벌과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을 위한 개혁"이라며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라는 것이 노동당의 주장이다. 또 특수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것도 고위 공직자,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 등 기득권 세력의 범죄 수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당은 지난 1일 노동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도 "ILO 핵심협약 정신에 위배된다"며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양당이 정쟁이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는다"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나쁜 근로조건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