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시정율 해마다 감소…소비자 피해

이후삼 의원, 최근 3년 국산·수입차 리콜 시정률 조사 “국민 안전 우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후삼 의원실

국산과 수입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리콜 시정률을 살펴보면 국산차는 2014년 94.8%에서 2016년 85.1%, 지난 2018년은 82%로 떨어졌다. 대상대수는 2014년 73만대에서 2018년 200만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입차는 2015년 90%의 시정률을 보였으나, 2017년 77.3%, 2018년 76.1%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시정대수는 2015년 22만 대 수준에서 2017년 23만 4000대, 2018년에는 47만 5000대로 늘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는 1년 6개월 기간 동안 진행하며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6월을 기준 국산차는 총 32만 4000대가 리콜 대상이 됐고 48.3%의 차량이 시정됐다. 수입차는 47만 2000대에서 29만 8000대가 시정돼 63%의 시정률을 기록했다.

이륜차의 리콜 시정률은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한국모터트레이딩은 5000대 중 64%만 시정을 마쳤고 스즈키씨엠씨는 76.9%, 인디언모터사이클의 화창상사는 57.8%에 그쳤다. 대림오토바이도 2015년 1만 6000대 중 740여대만 시정완료해 시정률 4.5%에 불과했다.

특히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덤프트럭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늦장 시정도 눈에 띈다.

고급 승용차인 재규어 시리즈와 고급 SUV로 유명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7년 기준 1만 1924대 중 8394대가 시정돼 리콜 시정률이 70%, 2018년은 2만 1469대 중 1만 2428대를 시정해 57.9%에 수준에 머물렀다.

‘보조 브레이크 이상'과 '엔진 내 녹 발생', '기어 변환 오작동' 등 차주들과 끊임없이 분쟁을 벌였던 폭스바겐그룹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17년 기준 35%, 2018년에는 52.9% 2019년 6월 기준으로 12.8%의 시정률을 기록해 타 트럭 및 버스 브랜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정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인피니티를 수입·판매하는 C&K모터스는 2017년 기준 40.4%, 2018년은 29.1%에 그쳤다.

이후삼 의원은 “판매대수가 많고 서비스센터가 갖춰진 자동차 제작사들은 재빠르게 대처하는 데 반해 일부 수입 브랜드, 이륜차와 덤프트럭 등의 리콜 시정률이 대체나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 안전과 더불어 소중한 재산인 만큼 제작사의 능동적인 조치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