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2019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개 국정과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개 영역은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 안전·건강 관련 법령에 맞춰 구성된 ‘안전한 학교 구현’ 등이다.
▲경남교육청이 2019 시도교육청 평가 2개 분야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프레시안DB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박 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을 위반해 269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3년간 해당 교육청 관내 유치원의 10%도 감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제대로 된 감시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각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컨설팅에 나섰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온갖 방안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는 달랐다. 경남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경희 장학사는 “이미 지난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몇 개 유치원 표집을 통해서 실시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경남은 사립유치원 사태 이전부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말해 이번 ‘우수’ 교육청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학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발생 직전까지 127회에 걸쳐 사립유치원 종합컨설팅 작업을 했다. 학사·인사공모·일반행정·회계·재무 관련 컨설팅을 2018년도만 해도 56회 실시하고 있었다. 또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도에 걸쳐 사립유치원 업무 매뉴얼을 개발했고, 2017년 2월에 책자 4권으로 최종 보급을 했다”며 “원장·행정담당·교원 대상 연수를 지속하고 지역별 연수도 진행했으며, 2018년도에는 개별 유치원을 찾아가서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립·사립유치원 네트워크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구축됐다. 이 장학사는 “사립유치원 연합회가 현재 와해된 상태이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며 “이번 평가에서 그런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4곳을 신설하고 ‘아침 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경남교육청은 밝혔다.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은 ‘경남형 성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 것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피해사례와 유형별 사안 처리 방법을 적극 안내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불법카메라 탐지기 24시간 운영 등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내 시민단체와 ‘스쿨미투’ 대책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 총평에서 경남교육청은 전문 예술기관 설립,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예산 확대, 교원 역량강화 지원 등 공교육 중심의 지속적인 예술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과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대응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방과후 한국어교육 수업을 제공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 1996년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게 2018년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는 전년도 시·도교육청 실적에 대해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등 4개 평가영역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고려해 시와 도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영역은 우수사례를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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