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고 욕먹고 성희롱 당한 교사 5년간 1만5103건

교원치유센터 이용건수 2년간 1만 건 넘어 교권침해 심각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심지어 동료교사에게 맞거나 욕먹고 성희롱을 당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교권침해사례는 지난 2014년 4000여건에서 해마다 줄고 있으나 매년 2500건에 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동료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다.

ⓒ경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1만510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은 지난 2014년에 총 4009건이 발생했고,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14년 3946건(98.4%) → 18년 2244건(91.4%))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교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14년 63건(1.6%) → 18년 210건(8.6%)).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전체 8,834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가 2670건 17.7%로 뒤를 이었고, 성희롱 604건(4.0%), 상해 및 폭행 539건(3.6%)이었다.

특히 교사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14년 80건→18년 164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14건으로 교권침해가 가장 심했고,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 그 뒤를 대전, 부산, 대구 등 순이었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2015년 대비 2016년과 2017년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 사회)가 7667건 5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석정지가 4418건 30.5%, 퇴학이 562건 3.9%, 기타(전학, 상담, 반성문, 미조치 등)이 1858(1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로는 전체 6340건 중 전보가 3097건(48.8%), 병가(일반, 공무상) 1125건(17.7%), 연가 43건(0.7%), 휴직(일반, 공무상) 34건(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급증한 기타분류 2041건(학급교체,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권고, 교사희망으로 미조치 등)은 2017년부터 정식 운영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으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된 자료다.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상근 치유상담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 지원, 온라인 상담,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상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교원치유센터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1만3661건 이용건수 중 심리상담이 5939건(43.5%)이었고 예방프로그램 참여가 3880건(28.4%), 법률상담 3336건(24.4%)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도 506건(3.7%)이 이용했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