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우리 대미외교는 자주외교” 주장

“리비아와 북한, 맥락이 달라”“美, 진전된 자세 보일 것”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2003년 한국 외교를 총괄 평가하며 “올해 대미 외교의 화두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 외교를 펼쳤는가 아닌가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위해 외교, 한미동맹 활용. 우리 대미외교는 자주외교”**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세계 각국별 외교 정책을 평가하며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북핵과 북한경제 재건,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과제로 삼아 이를 푸는 데 외교와 한미동맹을 활용한 만큼 우리의 대미외교도 자주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주외교란 한 국가, 정부가 4~5년 중장기적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풀기 위해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교, 동맹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미래 비전도 없이 국제 흐름에 떠밀려 다니면 비자주 국가이지만, 중장기 국가 목표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계획하며 상호성의 원칙에 따르면 자주외교”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풀어야만 전쟁걱정이 없으며 수많은 난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한미 동맹”이라고 말해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대미 외교에서는 북핵, 이라크, 한미동맹조정 등 난제가 있었으나 정책 공조로 긴밀 협력했다”면서 “자주, 비자주를 검토할 때 한반도가 분단국가라는 사실, 비정상적 국가라는 사실, 남한은 대미 의존도가 70%나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럽의 평화적인 국가와 똑같이 자주, 비자주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 자주 외교 논의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리비아와 북한, 맥락이 달라”-“美, 진전된 자세 보일 것” **

윤 장관은 최근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는, “리비아와 북한의 맥락은 다르다”고 말해 미국이 리비아의 태도 변화로 북핵 문제에 강경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 리비아에서의 정책 성공으로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이외 회담 당사국인 한중일러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해 왔으며 리비아도 그러니 북한도 그래라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간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며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안보보장을 미국은 지난 방콕에서 열린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로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미 협상 과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만큼 리비아와는 패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29일 열린 한중일 외교부 아시아 국장급 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6자회담 비공식 협의가 열렸음을 확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실을 맺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기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는 “문안에 매달리다 보니 지금까지 6자회담이 회담장 바깥에서 열린 셈”이라며 “문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차기 회담이 열려도 1차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