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진표-김화중 왜 안바꿨나"

최종찬 전건교장관 "총선 절대로 출마 안해"

참여연대가 3개 부처 장관을 경질한 12.27 개각과 관련, '개각 왜 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교체 여론이 높았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유임시킨 데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참여정부 들어 단행된 첫번째 개각이라는 점과 '재신임, 국정쇄신' 발언 등과 관련돼 향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았었다"며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앞에 두고 보니 개각을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국정쇄신을 위한 인사도 아닌 그렇다고 문책성 인사라고 볼 수도 없는 이번 개각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관철된 인사 원칙은 노 대통령이 밝힌 '국면전환용 개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비꼬은 뒤 "이런 개각이라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내각 개편이 국면전환을 이유로 너무 자주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개각의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각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실패와 비전부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굳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그 권한의 상당부분을 부여하고 책임있는 정책수행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일 뿐이고 또한 내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및 원칙과 배치되는 관료와 참모를 교체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유임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개각으로 그동안 노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 발언 등의 취지와 진의는 더욱 의심받게 되었고, 또한 원칙과 기준 없는 개각에 더해 총선을 염두에 둔 2차 개각 예고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결국 이번 개각은 재신임 발언 이후 노 대통령이 밝힌 국정쇄신 약속의 의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묻게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개각에 앞서 자체 여론조사등을 통해 조사결과 '교체 1순위'로 꼽힌 김진표 부총리 등에 대한 전면 교체를 촉구해왔었다.

한편 이날 장관직 이취임식을 가진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열린우리당 후보로 강원 동해시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가의 설과 관련, 출마설을 강력부인했다. 최종찬 전 장관은 29일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는 절대 안한다"며 "이임식을 끝내고 어디 갈 것인가가 현재로서는 고민이며 총선 출마는 성격적으로도 잘 안맞는 것같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