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부의장 ‘Jeju PLAN' 창립총회 주제발표

“제주는 무엇을 계획(plan) 해야 하는가”

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은 7일 오후 3시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는 ‘Jeju PLAN' 창립총회에서 “제주는 무엇을 계획(plan) 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ju PLAN’은 글로벌시대 평화의 섬 제주의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각 분야와 관련된 실천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미래 복지제주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는 포럼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부의장은 주요발표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주가 지난 4~5년간 제주이주 열풍 및 부동산 경기 호조로 눈에 띄는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이 사실이나 2019년 현재 제주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인지해야할 시점에서 이에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의 미진한 추진율과 원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준비한‘제주미래비전’계획 또한 당초 계획한 환경 보전 및 주민체감형 지역발전 관련 과제의 추진이 미흡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제주도의 자치특례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미반영되거나 개정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주특별법 개정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제주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산업, 교육, 자연환경, 생활환경, 향토문화 등 도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도민참여형으로 수립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이되는 ‘특별자치’가 실현되는 ‘분권의 재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방향의 근간이 되는 제주특별법의 분법과 정부 주도 하에 새로운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이 수립되는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현 부의장은 “도민의 뜻을 받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이번 Jeju PLAN 포럼을 창립하는 도민들의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기에 발를 맡았으며 앞으로 제주가 가야할 방향을 도민들이 고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향후 Jeju PLAN 포럼 이외에도 도민의 뜻을 들어야 하는 곳은 언제든지 찾아갈 계획이며 또 그 뜻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화하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