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제 제기와 공론화에 집중해온 낙동강경남네트워크(공동대표 류조환 배종혁 조현기 허문화)가 유역 주민들의 오해와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5일 성명서를 통해 사실 확인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29일까지 9차례에 걸쳐 합천보와 함안보 구간 주민들을 상대로 수문개방 이후 변화 실태와 정부대책을 설명했다.
▲창녕함안보. 지난 2017년 7월 4일 보 수문이 일부 개방됐을 때 장면. ⓒ프레시안DB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과 오해가 많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져 정부와 유역 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실 확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이다.
또, 이 과정을 통해 농업용수와 식수안정성, 낙동강수생태계보전, 어업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 처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평가단의 설명회마다 합천보와 함안보 구간 주민들은 정부 불신과 수문개방으로 인한 농업피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무조건 수문개방을 반대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주민들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많다”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팩트체크 공개토론회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적된 부분은 주민설명회에서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사례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광암들 수막농 피해 외에는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수문개방에 따라 지하수위 저하 △낙동강 녹조가 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거짓말 △지류 유입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농업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오염원이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정부는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우려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농업인들의 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특정 정치인의 주장이 그대로 반복 학습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주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공개토론회 수용을 촉구했다.
4대강 보 설치 이후 수질악화와 유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허심탄회한 소통과 타협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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