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갈등 타결, '초읽기' 돌입

13일 마지막 조율, 15일 최종 확정, 16일 국무회의 의결

부안 사태와 함께 노무현정부 출범후 대표적 갈등 현안중 하나로 꼽혀온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내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듭을 짓는다는 입장이고, 전교조와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도 최대한 연내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느 때보다 타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기존 NEIS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간 인식차가 커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된 3개 영역 분리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

NEIS 문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중인 한 관계자는 12일 "NEIS에 대해 정부와 전교조 등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해, 예정대로 15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 관계자는 "13일 마지막 조율을 거쳐 15일 최종안이 도출되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보고와 함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금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대체로 NEIS에서 문제가 되었던 교무∙학사/진∙입학/보건 3가지 영역을 삭제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 관계자도 "문제가 된 3개 영역의 자료는 별도로 운용한다는 대원칙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협의 여지가 크다"고 긍정적 전망을 했다.

***3개 영역 시스템 무엇으로 할지가 핵심**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NEIS에서 분리될 3개 영역의 시스템을 무엇으로 할지의 문제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는 ▲각 학교별 독립서버 운용 방안(학교교육정보시스템, SEIS),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되 각 학교별로 서버를 두는 방안('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시∙도 교육청에 1개의 서버를 두되 각 학교별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각 학교별 독립서버 운용 방안은 기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안에 가까운 반면, 데이터베이스 분리∙운용은 교육부 논리를 더 많이 수용한 시스템이다. IDC는 좋은교사모임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세 번째 안에 대해 "교육청이 여전히 정보 수집∙관리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 NEIS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IDC나 SEIS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서버 관리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충적 측면에서 두번째 IDC까지는 수용가능하다는 탄력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정보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의 경우에는 정부측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상이 달라서 회의 때도 혼선이 심했다"면서 "분과별 합동위원회가 모여 그 결과를 15일 보고하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합의안을 최종 도출하고, 합의안이 안 나올 경우 표결에 붙여 3가지 중 2가지를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8일 회의 분위기는 전교조나 시민사회단체측도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알려져, 15일 합의안 또는 복수안이 나올 가능성 커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만약 정부안에 가까운 세 번째 안으로 합의가 되거나, 세 번째 안과 첫 번째 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첫 번째 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교조나 시민사회단체가 이 결과를 수용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두 번째 안만 단독으로 채택되거나,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NEIS 등 주요 갈등 해 넘기지 말자"**

한편 정부는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해 NEIS를 비롯한 갈등 현안들을 가능한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EIS 등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기다려왔으나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막바지 진통을 겪는 몇몇 주요 갈등 현안은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위도 핵폐기장을 백지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같은 '연내 타결'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같은 현안을 계속 끌고가는 것이 여권에게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NEIS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애초 NEIS 논의가 정보인권 차원에서 제기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효율성만을 따지는 기존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과 15일로 예정된 교육정보화위원회 결정이 NEIS 갈등을 해결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