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정부 재정지원 특례기간 연장 필요"

민주당 창원지역위원장협의회...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도 촉구

통합창원시에 대한 정부 재정 인센티브 지원 기간 연장 등 ‘특례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옛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된 후 9년이 흐르는 동안 통합에 따른 복지·균형발전 정책 수요가 늘어났고 지역별 소외감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특례기간 연장과 교부세 추가교부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민주당 창원지역위원장협의회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창원시 특례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창원지역위원장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지역위원장협의회 김기운(의창구), 권민호(성산구), 박남현(마산합포구), 하귀남(마산회원구), 황기철(진해구) 위원장과 민홍철 의원(경남도당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8월 1일 창원시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협의회는 “이명박 정부는 통합 이후 10년간 보통교부세 2,104억 원, 교부세액은 5년 동안 통합 전과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근거법령인 지방분권법 제정과정에서 보통교부세는 644억 원이 줄고 교부세액 보장기간은 4년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지원이 종료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특례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특례기간 연장은 20년, 교부세 추가교부율은 10%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이다.

협의회는 “3개 시 통합 이후 주민복지서비스 상향평준화와 복지시설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필수적 시설인 구청사 설치 등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반면, 정부가 재정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창원시민들의 지역간 갈등만 부추겼다”고 부연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통합창원시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도 요청했다.

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소재 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 격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협의회는 “재료연구원 승격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재강국 육성사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요청해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