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윤진식, "부안주민에 사과. 타지역 유치신청도 받겠다"

5개월 가까이 끌어온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가 결정적 국면을 맞게 됐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10일 부안주민에게 공식사과한 뒤 타지역에서의 추가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유치신청 기간을 6~9개월로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가 아직 주민투표를 내년 4월 총선이후로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정부의 말바꾸기에 대한 불신이 큰 부안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산자장관, "부안 주민에게 사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가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과정에서 부안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과 함께, 신청당시 유치 의사가 있었던 여러 지자체가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먼저 사과드린다"고 부안주민에게 공개사과했다.

윤장관은 이어 지난 7월14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유치신청과 이에 따른 위도 선정과 관련해서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다소 반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군민들을 잘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해명했다.

윤장관은 그러나 "위도주민의 유치청원이 군 의회에서 부결된 후 부안군민들이 주민의사를 수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초 진행절차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주민투표 절차를 정부와 반대 대책위간 협의과정에서 도입키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시설유치에 대한 과도한 지원도 향후 기피시설 건설시 국민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지선정 방식을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백지화 배경을 밝혔다.

***"금년중 유치신청 추가로 받아 6~9개월후 주민투표"**

윤 장관은 이에 따라 "현재 부안 대책위와 논의중인 '주민투표 절차'를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반영해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투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완된 절차에 따라 가급적 금년중 공고를 통해 유치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신규 유치공모안이 공고된 이후 절차와 관련, "유치신청은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6~9개월 정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부안 주민투표를 내년 4월 총선이후로 하자는 종전의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안지역의 주민투표나 한수원 지사 철수, 위도 지질조사 중단여부는 대책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산자부의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말해, 부안주민 투표 실시문제에 대해 여운을 남겨두었다.

***추가유치신청, 민주적 절차 거쳐야**

윤장관은 또 "앞으로 다른 지역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의 50%이상 찬성으로 산자부에 부지조사 청원을 제출한 뒤,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물어 예비신청을 해야 하며, 예비신청후 약 3개월 동안 TV토론, 공동설명회, 해외조사단 파견 등 토론기간을 거쳐 해당 지자체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반대 등을 묵살한 채 유치신청을 해, 부안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한 반성에 따른 수정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청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계획을 확정한 지자체가 복수일 경우에는 산자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질조건, 경제적 여건 등을 심사해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산자부는 부안군을 포함한 복수 지역이 경합할 경우 부안에 우선 배려를 할 예정이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3천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직접 지원이 주어지고 지역개발사업 등 간접지원은 부지선정위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부안외 지역이 복수신청을 할 경우 "그동안 부안과 협의가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 부안 주민투표가 가결되고 지질조건이나 경제적 요건 등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부안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하는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같은 조건일 때는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고건 국무총리도 9일 자신이 민주당사를 방문하는 과정에 한 '전북도민 전체투표 검토'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이날 오후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발언은 전북도민의 의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였을뿐 전북도민 전체투표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주민투표는 부안주민투표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