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탓에 낙태 단속? 낙태 비용 최고 10배 뛰어"

여성계, 정부 낙태 단속 방침에 반발…"여성은 '출산 도구' 아냐"

정부의 낙태 단속 강화 방침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출산 위기'란 미명 아래 여성의 임신·출산, 몸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20여 개 여성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낙태 시술 비용 최고 10배까지 뛰어…외국 '원정 낙태'도 횡행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함께 여성위원회 최미진 활동가는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 조치 한 이후, 낙태 시술 비용은 최고 10배까지 뛰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 시술은 점차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활동가는 "정부 방침 이후 낙태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병원에서 입증 서류나 고소장을 요구하는 등,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자기 뱃속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여성은 없으며, 그 여성 누구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낙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임신·출산을 둘러싼 사회 여건의 우선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여성의 몸은 국가 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이날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의 몸을 국가 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정부의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해왔다"며 "1970년대에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조장했던 정부가,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 또다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이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결혼 제도 밖 임신을 비난받을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자신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서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