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션임파서블 시간이 끝났다"

이인영 "시간 확보했다" 의미 부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던 선거 개혁이 또 한 걸음 진전했다. 공은 정치협상 테이블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개특위 표결이 끝난 뒤 회의장을 찾아 "이 과정(정개특위 표결)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60일 가량 줄여 선거법 개정 전망을 한층 밝게 한 데 의미가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쪽에서 어깃장을 놓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비례대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을 골자로 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강화한 협상안을 갖고 나오면 합의를 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나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악수를 주고받기도 했다. 전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주역인 심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장을 떠나며 "미션임파서블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기는 했지만, 한국당의 반발 속에 진척을 보지 못하던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처리된 데 대한 소회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로서 한걸음 더 전진했다"고 평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회가 한걸음 더 전진했고 국민 의지는 다시 또 전진할 것이고 국민 행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법안 내용과 관련한 합의, 협상의 여지는 (패스트트랙) 시한 내에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정개특위 표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및 의원들은 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 날치기'등의 피켓을 들며 표결 진행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이날 오전 진행 중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청문회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일꾼을 착실히 검증해내는 것도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버리려는 게 아닌 한 인사청문회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민의 일꾼을 착실하게 검증해내는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