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환경 점수는 F학점"

녹색연합, 환경전문가 2백20명 조사 결과 발표

환경전문가 및 환경활동가의 과반수가 참여정부의 환경 현안 해결 노력에 낙제점을 줬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 취임초인 지난 4월 조사때 환경전문가 과반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 관련 공약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결과다.

***참여정부 환경 현안 해결 노력, "낙제"**

5일 녹색연합이 발표한 11월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주일간 전국의 환경전문가와 환경활동가 2백20명을 대상으로 한 '2003년 환경 분야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가 참여정부의 환경 현안 해결 노력을 낙제점인 F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도 24.1%나 돼 환경전문가와 환경활동가들은 참여정부가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거의 한 일이 없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녹색연합이 지난 4월 환경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노무현 정부 출범에 대한 환경 정책 변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3%가 '노 대통령이 환경 관련 공약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한편 응답자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F등급(36.82%)과 D등급(22.27%)을 줬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과반수가 D등급(33.18%), C등급(30.91%), F등급(23.64%)을 줘 한명숙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에 대한 실망감이 강하게 드러냈다.

***"새만금, 핵폐기장이 환경에 가장 심각한 영향 미쳐"**

설문에 참여한 환경전문가들과 환경활동가들은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새만금 간척사업(22.17%)과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15.60%)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완화(14.98%), 수도권 신도시 건설(13.91%) 등이 거론됐다.

응답자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 분야 중점 과제로 친환경적 정부조직 개편(1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것은 정부 내에서 환경부의 위상이 낮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 개발 위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를 통한 난개발의 근본 처방(14.53%), 물관리 체계 일원화(11.13%), 국토균형발전(9.89%) 등이 환경 분야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향후 5년간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 자연생태계ㆍ생물자원 보전 분야(16.29%), 에너지 분야(12.67%), 수질관리분야(9.35%) 등을 꼽았다.

***응답자 대부분, "환경운동 정치ㆍ사회 개혁성 가져야"**

한편 환경전문가들과 환경활동가 대부분은 환경운동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ㆍ사회 개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개혁, 호주제 폐지, 이라크 파병 등에 환경운동이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이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2.27%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ㆍ사회 개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환경운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35.91%는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정치ㆍ사회 개혁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참여정부나 환경부에 대한 평가와 대조적으로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B등급(43.64%), A등급(9.09%)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에 참가한 한 환경전문가는 "참여정부가 환경을 졸(卒)로 보는 동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환경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것은 환경단체들의 노력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