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안 대책위, '대화 재개' 진통

대책위 "일방적 언론발표뿐, 정부측인사 선정도 문제"

정부가 빠르면 2일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에 부안 대책위는 "사전에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절차상의 문제 및 대화에 나올 정부측 인사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반발하고 있어 대화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부안 대화 재개"**

정부는 1일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부안 주민 간 '공동협의회'에 실무회의를 설치해 주민투표 실시문제를 논의하자는 시민단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26일 시민단체 중재 인사들이 제의한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실무회의'를 갖고 이르면 2일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회의에서 ▲부안 지역의 질서 유지 및 대화 분위기 조성 방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의 공개토론 및 검증 실시 방안, ▲주민투표 실시 방법, 시기, 절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무회의에 참석할 정부측 대표로 김형욱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 정익래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 배성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3인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명단도 덧붙였다.

***대책위, "정부와 아무런 합의한 바 없어"**

하지만 정작 대화의 맞상대인 대책위측은 이같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화 재개 주장에 대해 "정부와 아무런 합의를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대책위는 1일 "공동협의회 회의가 결렬된 이후 정부와의 공식적인 대화 재개와 관련,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공동협의회에서 부안 주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부측의 대화의지를 심각하게 의심케 한다"면서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책위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동협의회에 참가한 일부 정부측 인사들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실상 '핵폐기물처리장 강행'을 염두에 두고 부안 사태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화 의지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대책위에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일이지, 대화 재개 방침을 언론을 통해 흘리는 이런 식의 행태는 주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 계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설사 대화 제의가 오더라도 대책위가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고 대화를 수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혀, 경찰의 '경찰 병력 철수'가 중요한 대화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했다.

앞서 대책위는 30일 경찰의 '무차별 연행'을 비판하는 기자 회견을 갖고, "경찰 계엄을 즉각 해제하고, 경찰 병력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경찰의 폭력 행위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비쳤다.

***경찰 25개 중대, 2천7백여명 철수**

이에 대해 경찰은 77개 중대 병력 가운데 25개 중대 2천7백여명을 부안에서 철수시키기겠다고 1일 발표했다.

김병준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부안의 치안 상황이 호전되면 앞으로 병력을 추가로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우리가 부안에 가 있는 것은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원전사업을 지원하러 간 게 아니다"라며 "대책위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화집회를 약속한다면 언제든 경찰력을 추가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