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정부 주요 국가 SOC 사업 PK지역 집중"

새만금신항만 정부 설계비 31억원 삭감, '초라한 계획' 비판

ⓒ김광수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신항만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의 설계비 31억원 삭감으로 신항만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2040년까지 2조9,00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재정 16조819억원, 민자 25조7,73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48.7%에 해당하는 20조4,000억원이 부산·울산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아 항만별·지역별 사업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산·울산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항 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 개발을 통해 2만5,000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Mega-Port)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1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울산신항 역시 6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현 정부의 주요 국가 SOC 사업이 PK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과 조선·자동차산업 추경 예산의 지역 편중에 이어 제2차 신항만 건설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주요 국가 SOC 사업이 PK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국가 주요 SOC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신항만 개발의 지역편중 문제를 비롯해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기관 설치 및 예타면제 문제, 전북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송유관 무단매립 문제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전북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