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6자회담서 김정일정권 보장 "불가”

"국제적 관례 없어", 한-미간 합의 사항인가

북핵관련 차기 6자회담의 12월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담 주요의제 중의 하나인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윤 장관, “다른 국가의 정권안전보장은 국제적 관례 없어”**

윤영관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영토에 대한 불침공을 넘어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에 대해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경우는 국제적 관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으로써, 북핵 6자회담에서 국가안전 문제인 대북 불가침에 대한 문서보장 문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안전 즉 체제 보장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윤 장관의 발언은 얼마 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쿠테타가 발생,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직후 나온 것으로 럼즈펠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해, 6자회담을 앞두고 아직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파행으로 이라크 파병안 결의 늦춰질 수도**

윤장관은 차기 6자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2차 6자회담을 내달중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2차 6자회담에서는 주요 논의 사항중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문서화하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차기회담 합의사항의 문서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해선 “지난 11일 대통령이 주신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미국측과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회조사단이 오늘 귀국하면 조사 결과를 물어봐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윤장관은 “정치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 어떨지...”라고 말해 특검정국과 관련한 정기 국회 파행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한강 이남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문제에 관해서는 “그쪽에 지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찾기도 어렵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문제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 희망을 고려, 여러 요소를 높고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