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업계 "일본 수출규제, 시행보다 딴지가 더 복병"

오는 28일 시행 앞두고 대응 부심...무역협회 28일 창원서 설명회

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입절차간소화국가) 제외 조치가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경남지역 산업계도 대응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딴지’를 걸어올지 알 수 없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주철)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일에 맞춰 지역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일 앞으로 다가온 제재조치 시행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 최소화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 대상 무역수지 흐린데 ‘엎친 데 덮친 격’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21일 발표한 경남지역 5대 수출 및 수입 대상국의 지난 7월 현재 현황을 보면 일본 대상 수입액과 비중이 수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상 수출액은 1억9,700만 달러(약 2,360억 원)로 미국, 중국, 홍콩 다음으로 많다. 비중으로는 5.9%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9.2% 늘었다.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 규모는 2억1,800만 달러(약 2,620억 원)로 중국의 3억8,700만 달러(약 4,65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비중으로는 11.8%로 중국과 9.1% 차이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1.3% 늘었다.

따라서, 7월 일본 대상 경남의 무역수지는 2,100만 달러(약 25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들어 7월까지 상반기 전체 일본 대상 수출입 실적은 수출 13억7,900만 달러(약 1조6,500억 원), 수입 13억7,500만 달러로 400만 달러(약 48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를 지난해 같은 기간(1~7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2.0%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12.4% 증가해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계 “예측조차 힘들어, 딴지가 복병”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측조차 하기 힘들다’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오는 28일 시행 자체보다 그 이후 일본이 어떤 식으로 ‘지속적인 딴지’를 걸어올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실제, 캐치올 규제이든 전략물자 규제이든 제재조치가 발효해야 그에 대한 대응을 취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지 않던 국가들을 상대로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수출절차만 제대로 적용해줘도 파장은 예상보다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 규제 자체가 ‘다른 딴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니거나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 등을 미비하다는 핑계로 요구하는 식으로 딴지를 걸 수 있다”며 “1주일 만에 끝날 절차를 몇 달씩 걸리도록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업체들의 반응도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음으로 가질 수 있었던 절차상 간소화의 이점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많다”며 “설령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정규절차에 따른 정식서류만 요청해온다면 얼마든지 대응 가능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딴지를 걸어오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업계 피해 최소화 도울 것”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28일 수출규제 대응 및 통상전략 설명회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 등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설명회는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일본 자율준수기업(ICP) 제도 활용 및 수입대체선 발굴, 무역협회 통상전략 2020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기업 운영의 여러 가지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1대1 상담을 하는 컨설팅도 마련된다.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설명회는 일본 수출규제 시행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경남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