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차·커피·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 2배 강화"

컨트롤타워 부재 속 방사능 해양 방류는 진행중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반격 카드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민감한 국민 정서를 감안,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지금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는 23일부터 지난 5년간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은 수거량을 2배로 늘리고, 시험검사 횟수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 1회를 했지만, 앞으로는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한다는 것이다.

▲ 지난 1월 25일 촬영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모습 .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채운 탱크들이 늘어서 있다.ⓒAP=연합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17개 품목 검사 강화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차, 침출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 천연향신료,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가공품 등 10종이다. 또 농산물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3종이며,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이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차별적인 수입금지라며 제소를 했으나 최종심에서 1심의 패소를 뒤집는 이례적인 '역전승'을 거둬 수입 금지 조처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방사능이 침투해 오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정부가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소속 김종회(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근거로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현과 인근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치바현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바닷물을 채우는 것)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t의 바닷물을 국내 항만에 방류했다. 2ℓ 생수병 기준으로 6억4000만개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후쿠시마현 등 원전이 폭발한 인근 지역에서 평형수로 주입한 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주입·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부처 단위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채널이나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방사능 관련 조사 권한이 거의 없는 해수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폭로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14일 국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진실'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약 1년 뒤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2016년 동해의 세슘137(Cs-137)수치가 사고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