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갈등 재연, 주민 "연내 주민투표 실시하라"

정부 "내년 4월 총선 치른 뒤에나", 17일 갈림길 될 듯

4개월이 넘도록 끌어온 부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대책위측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안 대책위, "연내 주민투표 수용"**

부안 대책위는 16일 "제4차 공동협의회에서 제시된 연내 주민투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5일 주민투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16일 오후 읍·면대책위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성당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연내 주민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대책위는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할 경우, '주민투표를 수용한다'는 방침과, 투표 참여 대상은 김종규 군수가 유치를 신청한 지난 7월14일 이전 부안군 주민등록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제시한 연내 주민투표 외에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의 방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부측이 제안한 내년 4~6월경 주민투표 실시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정부와 주민의 대화기구인 공동협의회에 중립인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공동협의회에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싸움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갈등 해결 모범을 만든다는 뜻"이라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방안을 수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4월 이후에나 주민투표 가능해"**

한편 정부는 이런 부안 주민들의 연내 주민투표 실시 제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일과 16일 관계기관 대책 간담회를 잇달아 가진 정부는 "위도에 대한 정밀지질 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4월 이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주민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폐기물처리장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로 예정된 정부와 대책위 간 간사 회의에서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위측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정부가 주민투표 안을 받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어"**

대책위는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측은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안을 받지 않는다면 대화기구인 공동협의회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평화적으로 부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주민투표는 정부측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은 주민투표를 받아들인 것도 부안 주민들로서는 큰 양보"라고 지적했다.

***17일, 부안 사태 해결 갈림길 될 듯**

4차 공동협의회에 앞서 지난 13일 고건 국무총리는 주민 대표와 면담에서,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재차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17일 예정된 정부와 대책위 간 간사회의에서 주민투표 시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안 사태는 또다시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건 총리가 제시한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부안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