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가는 남북관계, 3통 문제도 '추후 협의'로

'이행방향'에만 '공감대'…北, 6.15 선언 이행 주장하기도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3통) 문제 해결을 위해 2일 열린 남북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이행방향을 두고 공감대를, 이행방안을 두고는 입장차를 확인했다. 양측은 분야별로 추후 회담을 열어 방법론의 차이를 메워나가기로 합의했다.

회담을 마치고 귀환한 남측 수석대표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남북은 회담에서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 분야별 접촉을 진행해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회의는 통행·통신 문제와 군통신을 포함한 통신 문제로 분야가 나뉘어 개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의 기본입장을 전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통행 문제와 관련해서 남측은 기존의 시간 단위로 돼 있는 개성공단 출입체계를 1일 단위로 바꾸고, 3월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

또한 남측은 전수 검사에서 선별 검사로 통관 방식을 전환하고, 공단 내에 인터넷망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조기에 개통하는 등 통신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북측은 3통 문제 협의 방향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했다.

이강우 과장은 북측이 6.15 선언, 10.4 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북측이 이를 협의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6.15와 10.4 선언에 기초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기본 정신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북측은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의 통행·통신·통관과 관련해 설비·자재, 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2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3통 문제 관련 남북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장 이강우 과장(왼쪽)이 북측 대표단장 리선권 대좌(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한편 이날 남측 대표단은 오후 수석대표 회의 때 북측 대표단에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불법 입국했다고 보도한 남한 주민 4명의 신원과 입북 경위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다소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하면서 최종 확인되면 남측에 정식으로 통지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우 과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