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구형 가계대출發 금융위기' 경고

외환위기 이후 매년 40% 급증

가계대출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외환 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매년 4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경기 악화로 부동산 거품 등이 꺼질 경우 이를 담보로 한 가계대출의 대규모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위기 전후 우리 나라와 북구 3국의 은행 경영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나라의 가계대출은 기업의 자금 수요 둔화에 따라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산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3국에서 가계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금융 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구 3국에서도 80년대 후반 금융자유화 등으로 크게 증가한 대출이 90년대 초반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관련 대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원리금 연체가 크게 늘어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급증, 금융 위기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당시 북구 3국의 가계대출 부실여신 비중은 노르웨이의 경우 88년 15%에서 92년 20%로, 스웨덴은 91년 7%에서 93년 11%, 핀랜드는 91년 21%에서 93년 25%로 각각 급증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벌어졌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은행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 때인 97년 말 11.8%에서 작년 말에는 29.7%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우리 나라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의 절대 수준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비해 낮은 수준다. BIS 비율은 우리 나라 은행들이 평균 10.5%인 반면 노르웨이 11.7%, 스웨덴 15.6% 등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견실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우리 은행들이 기본 자본을 확충해 자본구조를 더욱 견실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일반은행의 원화 대출금이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7년 말의 36.4%에서 2002년 말에는 57.8%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작년 중 원화 대출금 증가율 29.5%는 외환 위기를 맞았던 97년과 같았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같은 한은 보고서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아파트투기로 거품이 양산되던 시점에 이같은 보고서가 적시에 나오지 못한 점을 들어 한은에 눈총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