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단계 대북 안전보장안 검토”

요미우리 "켈리 차관보, 한중일과 협의"

북한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다자간 문서는 6자회담이 지속되는 기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와 북핵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보다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 등 2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관계소식통의 말을 빌어, 미 행정부는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1단계 문서에 관해 6자회담 참여국들과 조정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러한 2단계 안전보장안은 미국이 먼저 북한의 핵포기 대가를 제시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 2단계 안 가운데 1단계 방안은 핵개발 계획의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와 그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도 핵폐기 협의가 지속되는 기간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이러한 1단계 북한 안전보장 방안에 관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한의 반응과 중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다음주에는 한일 양국을 방문해 관계자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만일 1단계 방안에 따라 북핵 폐기 움직임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2단계로서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해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방안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폐기에 대한 검증이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포괄적인 문제 해결도 전제로 삼을지는 이후 관계국간 협의와 북한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이 2단계 방안에 관해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1차 6자회담에서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나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하면서 여러 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이 검토중에 있다고 알려진 이 2단계 방안은 지난 5월말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던 미국 하원의원이 제시한 2단계 10개항 해법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웰던 의원이 제시한 2단계 방안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방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시기별로 2단계로 나누어 해법을 모색했다.

당시 북한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웰던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1단계에서 미국이 1년 시한의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북한 정권을 승인하며 대북 경제지원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완전 중단, 핵개발 설비 공개 및 사찰 수용,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등을 실행하게 된다.

이같은 1단계 계획이 1년간 충실히 이행되거나 핵사찰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2단계로 미국은 북한과 영구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고 헬싱키 인권위원회 옵서버 지위를 수락하고 인권상황 개선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는 또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의 농업, 교육, 에너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