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戰死 기정사실화' 파문

조영길, “한국군, 이라크서 죽으면 2억2천만원 거액보상”

조영길 국방부장관이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 병사가 전사할 경우 사망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라크는 안전하다"며 파병 불가피론을 펴온 국방부가 내심으로는 이라크 파병시 불가피하게 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전사자 발생시 예상되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사망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돈으로 비난여론 희석하려 하나**

조영길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라크의 경우 전사나 사망의 경우 보상비가 현재 8천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를 2억2천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른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이라크 파병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 나왔다.

"사망 보상비를 2억2천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른 부처와 협의중"이라는 조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이라크로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요구가 들어온 지난 9월초부터 이미 이라크 파병시 전사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전사자 발생시 예상되는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사망 보상비를 대폭 인상하는 작업을 벌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군에 대해서만 사망보상비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은 국내에서 국방의 의무에 전념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전사하는 병사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파병 최종안 결정시기 늦출듯**

한편 이날 조장관은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시기와 관련,“2차 이라크 정부합동조사단과 국회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파병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이만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는 17,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되겠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내심 이라크 정황 악화에 따라 최종 파병안을 확정하는 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관 외교통상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지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개인적으로 비전투병과 전투병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으며 미국이 요구한 안정화군을 고려하겠지만 정책결정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위”라고 말하면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최근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는 이라크 정세를 고려해 '비전투병 파병'쪽으로의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