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 상황변화 심각하게 생각”

윤영관 외통장관 '비전투병 파병' 강력시사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현지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파병문제, 현지 상황 중요. 최근 변화를 심각하게 생각"**

윤장관은 5일 외교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와 관련, "현지 상황이 중요한데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개인적으로 비전투병과 전투병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으며 미국이 요구한 안정화군을 고려하겠지만 정책결정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위"라고 말하면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최근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는 이라크 정세를 고려해 '비전투병 파병'쪽으로의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장관은 그러나 비전투병 파견을 미국측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미국과의 이번 회담은 파병의 규모와 형태, 시기, 성격 등과 관련해 정보를 얻고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간 것이기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장관은 이어 "대외관계와 현지상황,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지향 및 국가 이익을 종합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추가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등이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혀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대체 방안, 북핵 해결단계서 본격 논의"**

윤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종료시 맺은 휴전협정을 대신할 새로운 다국가간 합의를 맺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북한측에 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보도와 관련, "보도를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이를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 베이징 1차 6자회담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가 사실임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6자회담에서 켈리 차관보는 중장기 목표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50년이 지났는데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관한 한국 정부 관심사를 미국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핵관련 다자협의가 진행중인데 이같은 다자틀을 통해 쌓인 신뢰와 노하우, 그리고 민감한 안보 문제를 협의하면서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당장 거론할 수는 없으나 이를 활용해 북핵문제 등이 해결 단계에 접어들면 본격 논의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2차 6자회담 연내개최가 바람직"**

윤장관은 2차 6자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용의 표명을 고무적이고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북핵 대화 분위기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가급적 연내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동시해결 이행원칙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도 북핵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야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아니며 켈리 차관보도 북한의 세부적 행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담 전망을 낙관했다.

그는 또 "지금은 모든 외교 노력을 소진하기 위해 애써야할 때이며 미국 부시 행정부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수로 건설 1년간 잠정 중단" **

윤장관은 대북경수로 중단 문제와 관련 "11월 3,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비공식 집행이사회에서 1년간 한시적 중단 문제가 논의됐으며 결정된 바는 없으나 각국 정부 검토후 11월 21일까지 공식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년 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경수로 건설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진전에 따라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롤랑드 트리코 KEDO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KEDO 사무국에서 열린 이틀간의 비공식 집행이사회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공사중단에 대한 접근 방법을 포함해 대북 경수로의 장래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이사들은 각 정부에 논의 내용을 보고한 뒤 오는 21일까지 결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장관은 경수로 건설이 중단되는 배경으로 "배수관련 기기 등 여러 기술적 문제가 걸려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로는 제네바 합의가 작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경수로 건설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단에 따른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요원들의 철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윤장관은 "이미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 진행돼 와 상당부분 자연적으로 (철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수로를 건설중인 북한 신포 지역의 사무소로 철수하는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