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사할린동포들', 독립운동 유족들은 여전히 '빈털털이'

"독립운동가 유족 등 '영주귀국자' 지원은 여전히..."

"1923년 국민대표회의의장(부의장 안창호)을 지낸 일송 김동삼 선생의 유족이 '할배는 많은 재산과 목숨을 나라에 바쳤는데 전 임대주택 요구한다는 것이…'하면서 혼란해 합니다. 봉오동 전투의 숨은 주역, 간도제일 거부 최운산 장군의 유족 역시 빈털터리 되어 정부에 청원합니다."

1994년 사할린 귀환 동포들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식민지 조선 청년들은 춥고 척박한 땅에 강제징용돼 나갔고, 일부는 중앙아시아까지 이끌려 다녔다. 일부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는 당시 소련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사할린 동포들의 귀국을 적극 추진했다. 공영방송은 이들의 사연을 앞다퉈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많은 한국인들은 '사할린 동포 문제'를 자기 일처럼 인식했다. 이들은 '영주귀국자'로 불렸다.

영주귀국은, 해외로 이민을 가 영주권을 부여받고 거주한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영주귀국자'는 기구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등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한국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많은 영주귀국자들, 특히 독립운동유공자 가족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회(유족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착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상당수는 러시아와 만주 등 옛 공산국가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 운동가들의 후손들이다. 국내외 정치 흐름 때문에 냉전 종료 후에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만주의 독립군과 유족은 독립운동 당시 큰 희생을 치렀음에도 광복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유족들을 위한 정착지원법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난민을 제외하고 국적을 부여하는 집단 중에서 국군포로가족, 탈북자, 납북자, 위안부, 사할린 동포 등 집단은 모두 국외에서 송환부터 주거까지 정부가 책임지지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귀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유족)만 자체로 입국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들은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데, 독립유공자(유족)에게는 입국해 자립할 수 있으면 들어오라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국군포로가족, 난민 등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을 받는 7개 집단 중 유일하게 자체 정착지원법이 없는 것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들"이라고 했다. 이들을 묶는 정부 인가 단체가 존재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때문에 여러 '권익'에서 밀려나기 십상이다. 이들은 "7개 집단 중 자체로 입국해 심사를 받는 집단은 난민과 우리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사할린 귀환 동포들이 자체 관련법규에 의해 정착지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소외됐다"며 "예우는커녕 불법체류자로 전전하는 신세"라고 토로했다.

김우회 영주귀국독립유공자유족회 상임고문은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 후손들 중 일부는 중국의 정치적 흐름에 휩쓸려 공산당에게 총살당하기도 했다"며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설움 받았는데 고국인 한국에서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영주귀국을 시작한 것은 1989년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1900여 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게 가족 수에 따라 4500만 원부터 700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유공자 유족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