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촬영.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이 비회기중에 전체의원 소집을 통한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조직운영 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하 의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실시한다며 전체의원 참석을 공지했다.
이날 시로부터 보고 받을 주요 현안으로는 소각장 등 미세먼지 문제, 도시공원일몰제,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LNG발전소 건립 등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며 다음날인 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들에게 공지됐다.
하 의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 긍정과 부정이 뒤섞인 반응이 불거졌다.
민선 7기 청주시와 통합청주시의회 2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면서 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주요현안이 불거지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빚어왔다.
특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시의 민간개발방식 사업추진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재논의 단계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시와 시민의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많았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활동만 두드러질 뿐 하 의장이 이끄는 시의회 차원의 대응은 미비했다는 평이다.
하 의장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파트너로써의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 받을 만 하다.
반면 보고회 형식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의원수 39명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위·예산결산특위 등 2개의 상설특위와 KTX세종역 반대특위·미세먼지 특위까지 운영되고 있는 거대조직이다.
6개의 상임위와 4개의 특위는 시정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석과 점검을 벌인다. 의회의 주요 기능인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청원처리 등이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처리된다.
따라서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여는 방식에 대해 먼저 상임위별로 현안 분석과 점검을 마치고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경우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A의원은 “상임위와 특위의 존재 이유는 시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분석에 있다.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취합 후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는 것이 절차상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B의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사안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시행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인 시청 C과장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만약 보고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모두 설명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등 혼란이 일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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