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창구 김기운 지역위원장과 하귀남(마산회원구), 황기철(진해구), 박남현(마산합포구), 권민호(성산구) 5개 지역위원장들은 5일 성명서에서 "일본은 추악한 경제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을 향해 "국제사회조차 인정하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을 내서우면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또다시 침략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는 정치적 계략에 의해 시작된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국제 사법적으로도 유효하다.
하물며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았던 일본이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장들은 "아베 정부가 그 어떤 변명을 내세우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당화하려 해도, 우리 국민은 이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심지어 4대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전부 가입하지 않은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엔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는 반면, 모두 가입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WTO 위반이며 자유무역이라는 세계경제의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는 폭거"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결국 아베 내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련의 추악한 경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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