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 우현동 일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예정지 ⓒ네이버 지도 인용
삼도주택은 포항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 연면적 14만8280㎡에 지하 2층, 지상 28층의 9개동 96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도지사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는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제한, 대지의 조경, 건축물 높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박근혜 정부때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정책으로 추진됐다가 각종 특혜로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과 함께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등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됐었다.
기업에 대한 특혜와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석에도 지난 민선6기에 떠오른 이 시업으로 인해 경북도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임기를 마치며 삼도주택에 보은성 특혜사업을 줬다는 의혹을 사는 논란을 자초했었다.
포항지역의 여러가지 잡음 등 반대여론에 한동안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삼도주택이 최근 다시 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나서자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재차 반대여론 확산에 불을 부치며 강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
반대여론의 중심은 지난 2016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미분양주택이 더 늘어날 상황인데다 기존 교통정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1000세대 규모 아파트는 교통대란을 유발해 생활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혜성 사업의혹을 받고 있는 삼도주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예정지는 우현토지구획지구의 허파와 같은 자연녹지공간으로 대단위 보전임야의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과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심각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인근 주민들의 삼도주택 민간임대주택 건설 반대 현수막 ⓒ독자 제공
이로인해 삼도주택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인근 주민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대여론의 중간에 끼인 경북도와 포항시에서는 불편하기 그지 없는 입장에 처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2030년 포항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역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은 당초부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기에 더없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 A씨는 “이곳은 우현동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추후 포항시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돼야 할 곳”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사업승인은 곧 특혜성 시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 사업을 허가한다면 지방정부의 권력형 유착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경북도는 이 사업을 불허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삼도주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촉진지구 지정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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