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실련 "새만금 태양광 결국 현대계열사가 독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성립되면 형사고발 할 것"

ⓒ유상근 기자

군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3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의 심의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 것과 관련, 선정절차에 대한 점수공개가 생략됐을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컨소시엄의 점수표와 심의위원 평가점수 등 모든 정보도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3그룹 현대건설, 5그룹 현대자동차금융 등 현대계열사가 독점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만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 성립 된다면 법적자문을 구한 후 형사고발할 것이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심의위원 대상자 발표(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사업관련 최종평가 점수도 공개하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 절차를 살펴보니 개발공사 평가점수가 42점, 심의위원점수가 58점, 가산점 5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결국 심의위원 점수가 공모사업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셈.

군산지역 5군데 업체도 이번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에 공모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이번 공모사업에 대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한 타지역 업체가 모두 선정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심의위원들의 선정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심의위원들의 심의점수가 객관적인이 주관적인지, 공개돼지 않고서는 이를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깜깜이 사업이라고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점수공개를 안 한다고 표명 했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감점사항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다"며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책정한 개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각 컨소시엄의 감점사항이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며 다음 공모사업에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전북도의 미래와 새만금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