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정결의안 제출, 프-독 "말장난 하기냐"

<속보> 미국의 軍지휘권 그대로, 프-독 기권 표명해 '반쪽짜리 결의안'

미국이 1일 이라크 파병 관련 수정결의안을 확정, 관련국에게 통고했다.

그러나 수정 결의안이 초안과 마찬가지로 이라크로의 권력이양 시기를 밝히지 않아 프랑스, 독일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가 표결시 기권의사를 밝혀, 유엔 결의안은 '반쪽짜리 결의안'이 되면서 우리나라 등 미국에게서 파병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파병 정당성을 부여하는 준거가 되기 힘들 전망이다.

***미국, 자국의 다국적군 지휘권 담은 수정안 제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존 네그로폰트 주유엔대사는 1일(현지시간) 이라크 관련 수정결의안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인 독일 등 도합 5개국의 주유엔대표를 개별적으로 불러 회람케 하고 오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이라크 재건지원회의 이전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미국의 수정결의안 제출에 따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15개 안보리 국가들은 2일(현지시간) 모임을 갖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새로 작성된 수정 결의안은 프랑스 ,독일 등이 요구해온 유엔 역할 강화, 미국 주도의 점령 종식, 이라크 민정에의 권력 이양 시기 명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결의안은 단지 파병될 다국적군의 성격을 종전의 '미군 지휘하의 다국적군'에서 '미군 통제하의 유엔 주도 다국적군'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말장난일뿐 이라크에 파견되는 각국 군대의 지휘권은 미국이 계속 행사하겠다는 이전 결의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정 결의안은 그대신 미국이 다국적군 대표 자격으로 최소한 6개월마다 안보리에 현황 보고서를 제출, 유엔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 독일 "말장난 하기냐, 기권하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관련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미국측과 만난 프랑스 대표가 "수정 결의안은 이라크내 미국 군정인 과도통치위원회(CPA)가 최종 권한을 가지면서 이라크인에 주권을 이양하는 정치 프로세스(일정)에 어떤 변화도 없는 원안과 동일한 것"이라는 판단에 도달, 미국이 이대로 표결을 강행한다면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단계적인 주권 이양 부분이 애매하다"며 결의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더라도 미국의 절대적 추종국인 영국과 일본만 동의하는 '반쪽짜리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 "이번 미국의 새로운 결의안은 내용면에서 미-영 점령당국의 통치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하면서 파병 및 재정면에서는 우방국들의 신속한 지원을 얻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양보는 소폭하면서 채택은 신속하게"라는 앞뒤 모순된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신화사통신은 그러나 수정결의안을 본 익명의 외교관 말을 빌어 "이번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유엔의 역할이 진전되는 등 긍정적 사인들이 담겨있다"고 보도해, 안보리 표결시 중국이 최소한 반대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정당성 결여된 '반쪽짜리 결의안'될 듯**

프랑스와 독일 등이 표결에서 기권할 경우 이라크에 전투력을 파병하지 않을 전망이며, 그 결과 파병은 미국이 공개리에 파병을 요구한 한국, 파키스탄, 터키 등의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이 기권할 경우 '유엔 안보리 파병 결의안'은 '반쪽짜리 결의안'이 되면서 우리나라 등 미국에게서 파병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파병 정당성을 부여하는 준거가 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파병 찬반 논란을 한층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