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장관도 "파병 결정 빨리해야"

"파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다섯번째 조기파병론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1일(현지시간)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빨리해야 할 것"이라며 '조기 파병'을 주장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윤영관 외교장관, 조영길 국방장관, 한승주 주미대사에 잇따른 정부 고위인사의 다섯번째 조기 파병론인 셈이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 장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국익과 여론, 현지조사 결과 그리고 안보리 결의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인 만큼 파병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국군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와 안보'로 북한 반응은 부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한국이 파병등과 관련, 군사경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측이 파병자체에 시비를 걸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6자회담 재개 문제는 별도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이는 파병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킨 노무현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연설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밖에 베이징 후속 6자회담 재개시기에 대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0월 하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 중국 일정 등 6자회담 참여국의 이달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이 대북압력수단으로 유효하고 강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오히려 북한의 반발이 더 강해질 것"이라며 "북한은 워낙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 견뎌낼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