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에 예비군-주방위군 파병 추진"

<속보> 파병에 대한 각국의 냉담, 유엔결의 늦춰질 가능성에 대비

미국은 우방국들의 이라크 파병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유엔 결의안 통과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방위군과 예비군 병력을 이라크로 추가 파병하는 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2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반응이 냉담하고 당초 예상보다 다국적군 파병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음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이라크 주둔 병력증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병력 증파는 다시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져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부시의 앞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수주내 미군 추가 파병 결정 내려야"**

AP통신에 따르면, 해군 장성인 피터 페이스 미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향후 수주내로 수천 명의 주방위군과 예비군에게 이라크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페이스 부의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시 정부는 아직도 터키, 인도, 파키스탄, 한국이 이라크로 최소한 병력 수천명씩을 파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희망은 계획이 아니다"면서 자체 미군 파병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방국들에 요청한 규모의 파병이 충족되지 않고 국제사회가 군대 파견 약속을 조만간 내놓지 않을 경우 "빠르면 내년 초에 추가 병력이 이라크에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동원 및 훈련시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결정이 4~6주 안으로 신속히 내려져 오는 10월말 또는 11월초까지 수천 명의 주방위군 및 예비군에게 추가 소집 대기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방위군과 예비군 동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13만명의 미군 가운데 적어도 2만명이 주방위군과 예비군 소속이다.

전쟁 개시이후 사망한 3백2명의 미군 전사자 가운데 적어도 47명이 이 소속 군인으로 알려져 있다.

***럼즈펠드, "대규모 다국적군 파병은 불가능"시인 **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관도 24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유엔 결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국적군이 대규모로 이라크에 파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많아야 1만5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국제사회 파병 분위기가 그리 높지 않음에 따라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자체 보안군의 추가 편성을 희망하며 그렇게 되리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6만여명의 이라크인이 경찰, 갓 편성된 육군, 시민보안군, 각종 시설경비병 등 다양한 형태로 치안유지 활동을 펴고 있다.

이같은 미국측 반응은 최근 유엔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후복구지원을 요청했으나 국제사회 분위기가 냉담한 데다가, 최근 각 나라 정상들과의 회동에서도 어떤 파병 제안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파병 후보국인 파키스탄 및 인도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도 파병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은 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도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이라크 전후복구 비용과 평화유지군 병력을 지원받기 위해 제안한 유엔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시의 일방주의로 국제연대 실패"**

이처럼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자 미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은 "예비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전망은 부시 행정부가 필요한 국제연대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부시 행정부의 외교 실패 때문에 헤어질 처지에 놓였다"고 강공을 퍼부었다.

그는 또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으로는 외국 지도자들이 우리 군인들을 돕기 위해 이라크로 자국 군대를 파견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며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근간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이같은 미 국내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주방위군과 예비군 파병은 부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시련을 던져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연 미국 정부가 시민군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느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적 지원을 얻지 못해 결국 예비군 소집 등을 해서 시민의 부담이 증대되면 곧바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시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 연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5천명의 파병 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대한 파병 결정을 늦추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