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산자중기위 상정...중앙과 온도차이 극복 관건

자유한국당 김정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당 홍의락 의원 발의안까지 함께 논의

▲산자중기위 포항지진 특별법 상정 제안설명중인 김정 재의원ⓒ김정재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이 발의 3개월만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12일 상정됐다.

산자중기위에는 김정재 의원의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들은 향후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 청원과 포항시민들의 상경시위 등 포항지역의 시급성에도 국회 파행에 밀렸던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이 우여곡절끝에 산자중기위에 상정은 됐지만 이에 대한 원만한 논의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는 포항과 수도권, 특히 국회 등 정치권과의 극심한 지진의 관심에 대한 온도차이로 포항지역에서는 도시재건 수준의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국회에서 이를 원만히 수용하고 논의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진에 대한 포항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관심도는 포항지역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강원도 산불피해의 관심도와 비교하면 얼추 맞을 정도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의 지진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으로 '전국적인 호응과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중요 포인트로 꼽혔다.

다행스럽게도 지진 발생지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여타 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 그나마 포항지역의 위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 발을 뗐다”며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사활 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