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과 영구적인 평화협정 가능”

美국무부, “단계적 과정 통한 북핵 해결과 인센티브 제공”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대북제재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지원 용의가 있음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특히 4일(현지시간) 단계적 프로세스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핵 전면폐기 이전의 인센티브 제공의사를 밝힌 미 국무부 브리핑과도 일치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북핵 해결 위해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가능”**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 지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천명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 고위 관리들을 인용,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 미국 협상대표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북한에 밝혀도 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같은 해법은 지난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안됐다”고 전했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10월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기 회담에서 이같은 전략을 계속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변화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관련 시설을 폐기할 때까지 새로운 지원을 없을 것이라는 올해 초 미 백악관의 입장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이는 “미국이 대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북핵 6자 회담이 실패할 것이라는 미 국무부와 한국같은 동맹국들의 주장 일부를 분명히 수용한 결과”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신문은 이어 이날 부시정부내 대표적 매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보상은 핵위협과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 이후에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6자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이같은 접근법은 오랫동안 리차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옹호해 왔던 방법으로 지난달 아미티지 부장관과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이 부시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북핵 해결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단계적 해법 제시”**

이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4일 미국 국무부가 베이징 6자회담 이후 한 브리핑 내용과도 일치해 주목된다.

미 국부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워싱턴에서 베이징 6자회담이후 처음으로 회담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북한이 무엇인가를 듣기 이전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북한이 지난번 6자회담에서 제시한 '4단계 로드맵'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무부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전면적이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한 이후에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는 미국측의 기존 강경입장이 완화됐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AP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의 이같은 새로운 입장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이 북한 핵위기해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으나 그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초의 일로, 최근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로 정치적 곤경에 처한 부시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기를 기피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