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분노 "아베, 안보질서 흔드는 위험 발언"

여당은 日 비난 "시정잡배 외교 결례"…야당은 정부 비판 "대책 뭐냐"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입 제재 조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에, 야당은 한국 정부의 대응 미비 쪽에 좀 더 방점을 두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무역 제재를 대북 제재와 연관시킨 데 대해 "자칫 오래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으로부터 "아베 총리는 경제 보복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호도하는 치졸한 주장을 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해 놓았고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이 총리는 "유엔 제재는 대한민국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한 (국내) 방송사가 미 국무부에 질문을 했고,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대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 문제로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왜 행정부가 뭔가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외교 마찰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였다.

심 의원은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이 없다'고 비아냥대면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일본의 무역 보복은 역사 문제를 경제 제재로 몰아가는 일본의 옹졸함과 편협함이 가장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정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와 외교당국이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지난달 28~29일 문 대통령이 G20 참석차 오사카(大阪)에 갔을 때, 통상 개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번에는 못 하고 '8초 악수'로 끝났다"며 "이런 외교 참사가 이어지면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총리에게 "대책 내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총리는 이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며 "우선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WTO 제소는 벌써 기간이 3년 소요되고,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산업 지원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피해 발생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피해가 안 발생하게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고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했고, 외교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재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초당적 방일단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이 총리에게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화나서 하신 말씀 같다"며 "다행인 것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화라도 하도록 건의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李총리 "삼척항 '인근' 표현, 못난 짓이라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 사건과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질문을 쏟아냈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 목선이 동해상에 들어와 47시간 동안 아무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척항에 들어왔다"며 "왜 식별을 못 했느냐"고 이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군이 축소 왜곡에 급급했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의원도 "민간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는데 무려 55분이나 걸렸다. 5분 대기조가 11번 출동할 시간"이라며 "경계도 실패지만 (발견 후) 조치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경두 국방장관을 직접 답변대로 불러 "이 정도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장관은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계 실패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만 야당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군의 축소·은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계 실패' 부분에 대해 "금년에도 (북측 선박이) 87차례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지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정하고, '삼척항 인근' 표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대공 사항 등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무심결에 '인근'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다. 그래서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정부가 목선 '대기 귀순' 국정조사를 자처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며 이 총리에게 "이번 사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의원들의 질책을 (대통령께) 전하겠다"고 답변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로드맵이 없다.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냐"며 "김정은이 작년에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북한은 (오히려) 무장을 강화했다"고 '비핵화 실패'론을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문 대통령의 '사실상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을 머리에 인 채 우리만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종전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담보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하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 편이 맞는가' 묻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려면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 적절한 제재 완화·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럴 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한 '동시적·병렬적' 접근, 그리고 6.30 한미 정상 합의가 심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라며 동감을 표시했다.

한편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유기준 의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을 언급하며 "윤 후보자를 사퇴시킬 생각이 있느냐"고 이 총리에게 물었고, 이 총리는 "그건 제가 사실관계를 모른다.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주호영 의원은 PK 신공항 문제를 들어, 정부의 재검토 승인 조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