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중 국경지역에 10만 병력증강

북한에 대한 '소프트한 압력', 대미-대북 동시압박 전술 구사

최근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선에 10만 병력을 증강하고 있어 그 배경에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1일 6자회담 난항에 대해‘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 매파에 대한 압박을 가한 데 이어, 이번에 나온 국경선에의 병력증강 소식은 6자회담에서 중국이 제안한 발표문에 서명을 거부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이 북핵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소프트한 압력”**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2일 북-중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최근 북중 국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을 무장경찰에서 정규군으로 바꾸어 10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투입, 국경경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경지대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시켜 북한에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북한이 핵문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도록 하는 ‘소프트한 압력(연성 압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에 열린 베이징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6개국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폐회와 함께 의도했던 6개국 공동성명 발표가 북한의 반대로 좌절된 데 대해 적잖이 불쾌해했다는 후문이다.

***“중, 탈북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병력배치” **

뉴스위크 최신호(9월 8일자)도 “중국이 지난 2주 동안 북중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대를 배치, 올겨울 두만강 결빙과 함께 발생할지 모르는 탈북자 유입에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병력배치가 탈북자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올해는 단속을 더욱 강화, 대규모 병력을 북한 접경 지역 5곳의 신축 병영에 투입, 기존의 소규모 국경 수비대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탈북자들의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의 범죄행위가 강-절도에 그치지 않고 살인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탈북자 범죄에 북한군까지 가담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특히 “지난 수십 년 간 북한 핵개발에 대한 서방의 경고를 외면하면서까지 북한을 옹호해왔던 중국 당국이 점차 인내심을 잃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은 점차 북한을 점증하고 있는 부채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또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난 2월 중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적이지만 북한에 석유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위크는 그러나 “회담의 판이 깨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은 북한과 불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거나 공식적인 관계 균열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북-중 접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지도부의 속내는?**

이같은 중국측의 대북 압박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후 더욱 뚜렷한 양상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에서는 '후진타오-부시 밀월설'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경제 최우선' 노선에 따라 최소한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는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핵카드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후진타오에게는 성가신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이 '친미'로 경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 후진타오는 아직 군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다. 군은 장쩌민 군사위주석의 영향권 아래 있으며, 장 군사위주석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중국을 미래의 '제1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이 크고 이와 함께 북한을 파국적 궁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군사위주석등은 이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중인 동북한 MD(미사일방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 군지도부가 재임기간중 MD 가입을 끝까지 거부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정부의 '대미-대북 양동 압박 전술'은 이같은 중국내 미묘한 권력질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