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미국의 MD에 적극 동참키로

중-미관계 호전에 위기감, "미국에게 잘보여야 살아남는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계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위기감을 느낀 대만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에 적극참여키로 했다. 미국의 군수무기를 대량매입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안보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없이 만족스런 상황전개이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동북아 전체가 군비확장 경쟁에 휘말리는 불길한 양상이다.

***대만 정부, 고립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MD추진 가능성**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간에 상호긴밀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대만이 '고립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을 비롯한 대만 당국은 베이징 6자회담과 관련 "이같은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테러 대책 등에 대해 미국과 중국간 제휴가 깊어지면 대만의 고립화가 심화될 수 있어 대만 정부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지도부의 이같은 위기감은 곧바로 한층 미국에 접근하는 '친미정책'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탕야오밍(湯曜明)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달 30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제 최신형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시스템(PAC3)의 구입에 필요한 수속을 2004년 중에 마무리한다"고 밝혀 2005년 예산에 관련 경비를 계상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PAC3는 미국이 일본, 한국 등에 구축하고자 하는 MD의 근간을 이루는 요격미사일이다.

대만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7월말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해 대만을 마주하고 있는 난징군사구에 탄도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은 4백50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군의 미사일 배치 확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또 지난 8월29일 입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는 2008년 이후 대만의 방위력이 필요한 수준으로 증강되지 못해 양안간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마비시키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이 보고서는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통치기간중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정치적 변동을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국제상황이 대만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거나 중국 인민해방군내 강경파들이 득세할 경우나 또는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 상황 도래시 중국은 침공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시아지역 MD 추진 움직임 본격화**

군사전문가들은 PAC3가 미국형 MD체제의 중심무기체제인 만큼, 대만도 일본에 이어 본격적으로 미국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2005년부터 미국형 MD체제를 실전배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도입할 무기체계가 바로 PAC3와 함대공미사일인 SM3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공여단이 창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오는 10월 중순에는 미국내 대표적 매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MD 계획 추진 및 주한-주일미군 재배치 등의 현안을 의제로 다루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으로 있어 동북아시아에서의 MD체제 구축 움직임이 급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버는 양상이 아니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버는 양상의 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