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나라 산업 안전의 현재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업현장 속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산업의 전문화와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 없이 전문가 토론만으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재희 교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산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며 "안전분야의 수요 창출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재정적 지원과 첨단 안전기술의 적용시의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안전기술 개발이 안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전문가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안전컨설턴트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지도사의 육성이 필요하며, 시험 과목도 안전보건컨설턴트에 걸맞는 과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직접 주최한 유성엽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 군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시설 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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