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평화 연대로 미 전쟁시스템 막아내자"

<반전평화 국제포럼> 미 전쟁시스템이 현 동북아 위기 주범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민주주의 , 자유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 시스템 뿐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 중심의 전쟁 시스템은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은 가장 앞장서서 미국 주도의 전쟁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인 긴장을 야기시킨 것은 미일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쟁정책이다."

광복절인 15일 '반전평화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한 반전서울대회 한국 조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교수와 일본 민주주의적사회주의운동(MDS)의 사토 카즈요시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미일중심의 전쟁시스템이 현재의 동아시아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심의 전쟁시스템 강화, 일본 정권은 이 체제를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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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반전반핵평화시민단체들이 조직한 '동아시아반전회의' 주최로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평화 정착"이란 주제 하에 서울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동아시아반전회의 한국측 준비모임을 맡은 오세철 교수는 "미국 부시 정권이 선제공격정책이 오늘날의 문제를 야기했다"며 강하게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자본주도의 세계는 그 본성상 평화적 수단에 의한 세계이기 보다는 전쟁 시스템이라는 구조화된 폭력을 동반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냉전 해체후 미국 정부는 초국적 자본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첨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철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서 찾으면서 미국 주도의 전쟁시스템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사법제 통과와 자위대 파병은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스템을 활용해 다시 한번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책임한 군사행동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토 카즈요시 MDS 위원장도 "고이즈미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미영의 호전적 글로벌 자본주의의 일익을 도맡으면서 일본자위대가 다시 세계지배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다"며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사토 위원장도 이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긴장 원인에 대한 오세철 교수의 진단에 동의하며 "미일의 전쟁노선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벼랑끝 외교정책은 서방적 관점, 실제로는 미국이 먼저 행한 정책"**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북핵문제관련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양측 공히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토 위원장은 이어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미영정권이 반전세력의 날카로운 비판으로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한국 민중의 힘과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경계심도 6자회담 개최의 동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사토 위원장과 오세철 교수 모두 "군사적 수단에 의지하는 북한의 벼랑끝정책은 미일 선제 공격에 대한 잘못된 방위반응이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패널로 참석한 서보혁 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벼랑끝외교는 위협, 도발적인 행동으로 국가이익을 얻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과 대화를 유지하며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타협적 자세를 유지하는 3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처음에 서방언론이 북한 정책을 칭하면서 나온 서방적 관점의 용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보혁 위원은 "실제는 부시가 먼저 벼랑끝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이어 6자회담이 기회의 창인 것은 분명하나 "위기가 완화될지 오히려 심화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히려 긴장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간 경협이 한반도 전쟁을 막아내는 완충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적 평화 연대 운동은 이제 실질적 대안까지도 생각해봐야"**

각국 민중의 연대움직임을 통한 국제적 평화 연대 운동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보혁 위원은 특히 "이러한 국제적 평화 연대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국내의 평화운동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하며 전쟁을 부추기거나 추진하는 정치, 경제, 언론간 커넥션을 알리고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평화운동이 구호에서만 그치지 말고 현실적 대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 군사력의 총량제한도 고려해 볼수 있으며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국에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실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미일 각국의 2백여명이 참석해 반전평화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추후 연대활동의 기반을 다졌는데 오늘(16일)은 신촌에서 반전평화 퍼레이드가 기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