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걷어찬 한국당 이번엔 '법사위 몽니'

여상규 "합의 없는 법안 상임위로 재회부"…월권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26일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은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국회를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는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면서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거부한 데 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회부되는 법사위에서 빗장을 걸어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과거사법안 등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서도 어깃장을 놓았다.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역사상 사전에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당과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한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해서 놀랐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로 다시 돌려보낼 근거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이 즉각 '위법적 행위'라고 반박한 이유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과연 법사위원장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착각하지 말라. 법사위원자 직은 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3선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며 "스스로 패싱하고 고립시킨 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며 "여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