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제국이란 이름 터부시할 필요없다"

네오콘 극우화에 美정통보수 "건국이념 배치" 반발

미국은 건국이념에 배치되는 '제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가.

미국 사회에서 이 논란은 이제 진보적 성향 학자들만의 토론거리로 머물러 있지 않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근래 여러 싱크탱크가 주최한 포럼이나 라디오 토크쇼 등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 제국주의적 행태가 미 건국이념 훼손"**

워싱턴포스트지는 10일(현지시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미국의 제국화' 문제는 별로 거론되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하원의원들은 군비증액에 찬성하고 '미국의 보다 강력한 국제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하지만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국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온 평가를 둘러싸고 이념적 스펙트럼을 뛰어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정부 시절 관료를 역임했고 현재 워싱턴 경제전략연구소장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깡패국가>라는 제목의 최근 저서에서 미국은 '인식되지 않은 제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닉슨 전 미국대통령이 1994년 설립한 워싱턴 소재 닉슨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디미트리 사임스도 "미국의 제국화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글을 준비하고 있다.

보수주의적 색채의 '공화국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the Republic)'도 미국의 제국화 논쟁 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미국은 무력보다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려고 하는 건국이념 전통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으며 "제국의 위험과 건국이념의 전통과 가치로 돌아갈 필요를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회 설립초안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에는 쟁쟁한 보수주의자들이 포진해 있어 눈길을 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보좌관을 역임했던 보이든 그레이, 뉴욕에 있는 중동평화발전연구소의 스테판 코헨 소장, 레이건 행정부 시절 최고위급 무기통제 담당관인 폴 니츠의 아들인 윌리엄 니츠, 사업가이자 독립전쟁시절 패트릭 헨리의 자손인 존 헨리 등이 이 위원회 소속이다.

존 헨리 위원은 이 위원회가 "제국주의적 행태가 얼마나 초기 건국이념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주는 세미나 등을 후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을 벌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린즈세이 브루킹스 수석 연구원도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을 치룬 이후 1백년 이상동안 외교적 개입을 피해야 한다는 건국이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외교정책 논쟁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 안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1차대전 이후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헨리 라지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서 이 꿈은 좌절됐었다. 윌슨과 라지 두 사람 모두 미국이 국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은 공유했으나 라지는 국제연맹이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린즈세이는 이어 현 정부에서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 및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공격적 국가주의자"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린즈세이가 말하는 공격적 국가주의자들은 "제도를 건설함으로써가 아니라 나쁜 녀석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린즈세이는 덧붙였다.

***"미국은 냉전이후 제국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부터 제국의 길로 들어선 것인가.

자유주의적 시각을 지지하는 케이토 연구소에서 외교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프레블 소장은 미국의 제국화 논란이 최근 이라크 침공으로 촉발되긴 했으나 "미국은 소련이 붕괴한 시점부터 이 문제에 직면했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미국의 원칙에 기초한 국제, 경제, 군사, 정치 조직망을 세우기 위해 힘써왔으며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란, 과테말라, 콩고, 칠레 등의 정부를 전복시키기도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사전적 의미의 제국, 즉 '유일주권하에 여러 국가와 영토를 묶고 있는 제국'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미국은 그러나 냉전이후에도 냉전시대 산물인 전 세계적 군사위성,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을 계속 유지하고 여러 국가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세계여론으로부터 제국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프레블 소장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 예산은 냉전종식직후인 1990년대초 급격히 하락하긴 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1996년 국방비 예산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오래 주둔하면 할수록 미국은 제국주의 권력과 연관되는 '점령군'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전세계적 개입은 철학적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군사적 점령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네오콘, 제국 명칭 터부시할 이유 없다"**

냉전시절 좌파 민주당원들의 결함에 기원을 두고 있는 신보수주의자들(네오콘)은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고 신문은 평했다. 네오콘들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미국적 가치관을 전파하고, 대량파괴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국가들을 선제공격하며 미국이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다른 국가들을 재설립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맥스 부트 외교관계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미국의 '자유 제국' 사상을 전개해왔는데 지난 달 NPR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미국의 세계적 개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국방비를 두 배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콘에게 있어 제국이라는 명칭은 그리 거리낄 이름이 아닌 것이다.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이며 네오콘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미국은 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제국이라고 말하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역사학자이자 "제국"의 저자인 니알 퍼거슨 교수도 "미국이 제국주의적 역할을 더 이상 부정해선 안 되며 19, 20세기에 영국이 행했던 번영과 진보적 사상 전파의 긍정적인 면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 "미국은 제국이고 제국이어야만 한다"라는 논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케네디와 네오콘의 차이,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차이"**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이보 다알더는 케네디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취임사에서 "자유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루고 어떤 부담도 지며 어떤 곤경에도 맞서고 어떤 친구도 지지하며 어떤 적에도 반대하겠다"고 한 것과 "1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안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윌슨 대통령 발언이 신보수주의적 시각을 띤 것으로 평가했다.

다알더는 그러나 케네디와 네오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케네디와 윌슨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일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믿은 반면에 네오콘들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다알더가 보기에 네오콘들은 "민주적 제국주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