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에 의한 횡포 용납말라"

盧 '언론 맹성토', "언론과 야당 기막히게 손발 맞춰"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를 신랄히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오보 및 편파 보도에 대해 강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부처는 이에 별도 예산을 책정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지원팀 구성, 언론중재위 및 심의윤리위원회내 신설기구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같은 지시 과정에 현 상황을 "언론과 야당이 손발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언론과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초래,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기자들과 술집에서 접촉해봤자 득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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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언론관계'를 주제로 열린 이틀째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변정일 정통부차관과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의 발제를 들은 뒤 평가 석상에서 기존 언론의 보도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사전 배경설명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해도 이런저런 질문을 유도하고, 꼬투리 달린 질문을 통해 거꾸로 이야기되고 보도된다"며 "적극적인 접촉도 좋으나 공식적인 브리핑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적극적인 접촉이 뭔가. 어디서 접촉합니까. 술집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술밥 사는 것인가. 적극적 접촉은 득될 것 없다. 적극 권장할 것 못된다. 소주집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시커멓게 나온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향후 각 부처는 기자들과 '비공식 접촉'을 갖지말고 '공식적 브리핑제'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하라"**

노대통령은 이어 구체적 대응방식과 관련, 기존의 오보 중심 대응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비논리적 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퉈야 한다. 평가성 기사라 할지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할 수 있다"며, 사실 관계가 잘못된 오보뿐 아니라 편파적 평가성 기사에 대해서도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강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산 있어야 한다"고 말해 언론의 오보 및 편파보도에 대한 신설기구 설립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국장직급인 대변인을 1급으로 승진시키자는 발제에 대해서는 "1급으로 할 경우 언론과 야당이 손발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 작은 정부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세를 잡은 후에 해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상황을 극복하고 합리화해 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현재 언론중재위 안에 가칭 '언론 피해구제센터'와 심의윤리위원회에 '옴부즈맨 제도'라는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해선 "정부 뒷받침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가 소송을 하려면 엄청 힘들다.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것 부처에 맡기지 말고 국정홍보처에서 법적 지원팀이 있어 뒷받침해야 한다. 대변인제도뿐만 아니라 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말해 언론 보도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건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론도 지켜야 한다는 거다"라며 "의견 전달의 도구라는 신문이야말로 상품의 품질로 평가돼야 하고 다른 걸로 평가 안되게 해야 한다.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신문고시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나갈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 하야 하지 않는다"**

노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관련, "(우리가 하자는 것은)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 이거 하자는 거다"라며 "그걸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특권에 의한 횡포 있어선 안된다.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 볼래 하며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이런 횡포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정의의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자존심과 인내심, 안 죽는다.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 하야 하지 않는다. 장관이 언론에게 부당히 맞아서 그만두는 일은 없다. 전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일 없다"고 말해, 앞으로도 언론과의 긴장을 늦추는 일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건전한 언론관계'를 주제로 지난 2일 열린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전문이다.

***주제: 건전한 언론관계**

***발제 1: 건전비판에 대한 정책반영 평가시스템(발제자 변재일 정통부차관)**

불필요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후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구상단계부터 충분한 정책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국정신문이 그런 대표적 예다.

정책이 완료되기도 전에 비판기사부터 보았다. 각부처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중이거나 정책 구상단계부터 비판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 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기자를 접촉해 좋은 보도가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없는 반면, 기자를 접촉해 나쁜 기사가 나오면 심한 질책이 따른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기자를 기피한다. 기자에게 청탁이 아닌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공보관으로 언론전문가를 기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자들이 오히려 언론인 출신 공보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홍보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채용후 보직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보직군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 교류가 그러하다.

인터넷 국정 브리핑을 적극 활용하자. 정부와 국민과의 직접 정보교류를 하고, 쌍방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관련자료를 하이퍼 링크화해 지식창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래서 건전한 비판을 유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건전한 비판에 대한 정책반영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실태를 보면 일일보고를 하고 내용을 분석한 후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긍정보도, 단순보도, 건전비판, 악의적 비판으로 분석한다.

건전비판은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쟁점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해 기자들도 참여시키자. 언론이 제기한 비판을 수용하자. 즉시 수용가능한 비판은 직접 수용하자. 수용결과 등을 차기 브리핑에서 설명해 기자들에게 사명감과 성취감을 심어줘 건전비판을 유도해야 한다. 악의적 비판에는 소신껏 추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에 대응하든 수용하든 좀더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언론과 건전한 긴장관계로 국정수행에 만전을 기하자.

***노무현 대통령 평가**

사전 배경설명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해도 이런저런 질문을 유도하고, 꼬투리 달린 질문을 통해 거꾸로 이야기되고 보도된다. 1시간동안 열나게 강의를 했는데 인용한 게 더 크게 보된다. 예를 들면 '개새끼'같은 것이다.(일제히 웃음)

배경설명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인 접촉도 좋은데 공식적인 브리핑을 활용하자. 적극적인 접촉이 뭔가. 어디서 접촉합니까. 술집 아닙니까. 기자들에게 술밥 사는 것인가. 적극적 접촉은 득될 것 없다. 적극 권장할 것 못된다. 소주집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날 시커멓게 나온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기자들에게 취재하게 해야 한다. 취재 안해도 비판기사 쓰잖아요. 언론인 출신 채용은 반드시 홍보전문가가 아니다. 언론인 출신 가운데 질 안좋은 사람도 많다. 조심스러운 일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

***발제 2: 최영진 외교안보연구원장**

건전한 언론관계의 필요조건은 돼 있다.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폐단을 정리해야 한다. 사무실 출입이나 가판, 기자접촉, 기자접대는 없어져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렸다.

출입기자와 24시간 같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토론하겠는가. 각부처 실국장회의가 공전됐다. 민주화시대 10여년동안 지속됐다. 가판에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면 건전한 대응보다는 기사 빼달라고 부탁을 했다. 어느 차관은 비를 맞으며 기사를 빼기 위해 나갔다. 또 장관은 목을 빼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봤다.

기자 접촉도 많은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 보면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일할 권리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자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이러한 폐단이 10여년동안 있었다. 고치자는 시도는 있었다. 출입사무실 폐지했다가 장관이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문 열었다. 각부처에서 정보가 새 나간다. 기자와 24시간 같이 근무하다 보니 정보가 안 새나갈 수 없다. 많은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낀다. 장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알 권리와 일할 권리를 조화하는 것이다.

건전한 언론관계의 충분조건은 대변인 제도이다. 많은 부처에 대변인은 없고 공보관밖에 없다. 기자들에게 술 사주고 하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장관이 직접 나선다. 사자 앞에 양을 던지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기사를 보면 결과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겉돈다.

대통령이 3번의 외교활동을 했다. 방미외교 성과는 좋았으나 우리 언론은 본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잘했다는 기사는 읽어보질 못했다. 대변인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는데 유사법제로 모든 것이 덮였다. 이런 것도 언론에서 지엽적인 것 보도하는 자세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본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중국에서도 좋은 평가 없었다.

오보 대응에 좋은 이야기 있었지만, 반드시 대변인은 당당하게 우리가 한 일을 알려야 한다. 대변인 인선과 대변인실 문제가 있다. 대벼인의 위치는 부처의 3번째 자리에 둬야 한다. 부처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소용없다.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시체제라도 대변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언론개혁의 역사적 의미, 즉 권위주의 정부시대와 민주화 정부시대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의 주도와 정부의 뒷받침으로 성공을 확신한다. 대변인제도 정착해야 한다. 5년동안 끊임없는 뒷받침해야 한다. 대변인과 기자 사이의 '전문가 게임'이 있어야 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주장**

정부 뒷받침 있어야 한다. 국정홍보처가 카피라이터를 뽑아 도와주겠다고 했다. 당사자가 소송을 하려면 엄청 힘들다.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것 부처에 맡기지 말고 국정홍보처에서 법적 지원팀이 있어 뒷받침해야 한다. 대변인제도뿐만 아니라 지원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주장**

언론중재위 안에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다. 언론 피해구제센터다.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도 법적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또는 집단이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를 하더라도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맨제도가 있다. 언론을 스크린하면서 바로잡는 제도다. 심의윤리위 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질문**

정부의 수요 때문에 하는 것은 국정홍보처에서 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답변**

국정홍보처에 문의해주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다. 오보에 관한 문의, 소송 문의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윤영관 외교부장관 주장**

대변인이 '넘버 3' 안에 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아세안장관회의때 장관 옆자리에 대변인 앉아 있더라. 일본에서는 최근 제일 잘 나가는 언론인 앵커를 채용했다고 하더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직제 체제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알리는 일을 못한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절반도 안된다.

***최낙정 해양수산부차관 주장**

공보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에서 대변인 업무 맡으면 가능할 것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잡다한 일 많아 소송 3건이나 있다. 국정홍보처가 도와주고 있다. 소송 관한 것만 홍보처가 전담해주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 평가**

1급으로 할 경우 언론과 야당이 손발을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 작은 정부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세를 잡은 후에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고생을 한번 해야 부자대열에 올라간다. 개혁을 할 때 기구를 먼저 갖추고 하면 수월한데, 기구를 쟁취하는 데 어렵다. 어렵더라도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상황을 극복하고 합리화해 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홍보처가 도와주는 것 좋은데, 비논리적 기사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퉈야 한다. 평가성 기사라 할지라도 논박하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사는 민사소송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 예산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각부처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다.

***국정토론회 말미의 노무현 대통령의 총평 가운데 '언론' 부문**

언론에 대한 얘기 있었다. 저는 마음 쓰이는 게 '너 개인적 싸움 아니냐' '너 오기로 끝까지 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까봐 신경 쓰인다. 그게 아니다. 개인적 오기 아니다. '언론과 싸워서 뭐하겠냐',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끊임없이 가까운 참모로부터 많이 들었을 때 주저않고 싶었다.

개인적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다. 개인적 문제 아니므로 포기 못했다. 처음 언론과 갈등 시작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데 시작은 '가치의 충돌'이었다. 파업현장, 소외된 사람, 약자 쫓아다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서 중책 맡고 있는데 가치의 충돌이었다.

사실을 전부 왜곡시킨다. 아마 지금도 반복하면 참 심했다고 할 많은 사례가 있다. 전에 문귀동 성추행 사건 정부 발표와 언론 발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랬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싹터왔던 갈등이었다.

지금 시기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언론대응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 공동체는 통합목표가 있어야, 공동의 가치와 전략 갖고 힘을 모아야 공동체가 존립, 발전가능하다. (중략)

(우리가 하자는 것은)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 이거 하자는 거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 언론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져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 이 기능이 언론의 기능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특권에 의한 횡포 있어선 안된다. 부당하게 짓밟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 볼래 하며 가족 뒷조사하고 집중적으로 조지고, 이런 횡포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정의의 문제이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이 횡포에 굴복, 타협하면 지도자 자격없다. 여러분도 지도자다. 이 횡포에 맞설 용기 없으면 그만 둬라.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지도자 자격 없다.

보도에 대한 대응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도 국민들이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편집권과 인사권, 지배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이므로 시끄럽게만 하고 문제해결 못하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게 기다리고, 시민대표기관이 국회이므로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다.

언론제도에서 중요한 건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론도 지켜야 한다는 거다. 언론은 공정한 사업이나 다름없으므로 더욱더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 언론들이 오홍근 전 처장이 말했듯이, 공정한 경쟁으로 언론을 시민 선택에 맡겨라? 공정한 경쟁 되고나서 시민 선택에 맡겨야지...

의견 전달의 도구라는 신문이야말로 상품의 품질로 평가돼야 하고 다른 걸로 평가 안되게 해야 한다.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한다.

원칙 가지고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 시대 지향하는, 시민적 참여민주의 지향하는 시대의 책임이고 이 책임을 다해달라.

한마디로 자존심과 인내심, 안 죽습니다.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대통령 하야 하지 않는다. 장관이 언론에게 부당히 맞아서 그만두는 일은 없다. 전에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일 없다.

제가 어제만 해도 부속실장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별로 자랑할 일 아니고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러나 당장 사표수리 안한 건 '수리 안하면 후속보도 나오고 그걸로 청와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권고 때문에 수리 안했다.

이유가 그거라면 수리할 수 없다. 진상 밝혀야 한다. 억울한지 밝히고 해도 되는데, 언론 때문에 해라?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한다. 쉽사리 굴복 안한다. 후속기사 두려워서 아랫사람 목 자르고 싶지 않다. 절차 밟아서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 입혀도 가혹한 결과될지도 몰라도 당당히 가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해도 제 생각은 같다. 양길승씨는 제 실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