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현금보상' 물건너 가나

<속보> 윤 산자장관 "현금보상이란 표현 쓰지말라"

28일 오후,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로 선정된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주문, 위도에 대한 현금 직접보상 방침이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윤 산자부 장관, "위도 현금보상 표현 쓰지 말라"**

윤 장관은 2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급 관리관 회의를 열고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상이 현행법상 어려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금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현금보상이란 용어 대신 위도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란 표현을 쓰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6일 위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장관이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 유관부처와 사전 협의없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현금 보상을 덜컥 약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8일 오후 윤 장관의 언급은 사실상 현금 직접보상 방침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 관계부처에서 주민기피 국책사업에 대한 현금 직접보상의 선례가 없다고 난색을 표한 데다, 핵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표현을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현금 보상을 비롯한 부안사태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위도 주민, "바라는 대로 보상 없으면 유치철회 운동"**

이같은 정부의 묘한 태도 변화와 관련, 위도 주민들은 가구당 3억~5억원 규모의 현금 직접보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유치철회 운동을 벌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위도는 "현금으로 최소 3억에서 5억을 준다는 말에 핵폐기장 유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면서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핵폐기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험악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위도 주민들의 찬성을 등에 업고 김종규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도 주민들이 유치철회로 돌아설 경우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이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은 논란이 많은 국책사업을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많은 시점에서 나온 윤 산자부 장관의 말바꾸기를 상처입을 대로 입은 위도 주민들과 부안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