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호', 농림부 '당혹'

<법원판결 반응> "이젠 새만금도 전북도 살리는 지혜 모을 때"

법원의 새만금 간척 잠정중단 결정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만금 간척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쌍수 들어 환영하는 반면, 공사강행을 주장해온 농림부와 민주당, 청와대 등은 당혹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만금도 살리고 전북도 살리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시민단체-전북어민들, 법원의 결정 대환영**

15일 청와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 어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새만금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대환영했다.

당초 항의집회의 성격이 짙던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직전 법원의 공사 잠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까닭에 시종일관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법원이 중지시킴으로써 앞으로 법원이 사회 분쟁의 조정자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며 법원의 결정을 쌍수 들어 환영했다. 여영학 변호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비록 잠정적 결정이지만, 궁극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에 참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도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오영숙 수녀는 발언중 울먹이면서 "새만금 갯벌을 끝까지 살리자"고 호소했다.

최열 환경연합 대표도 "법원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행정부나 정치인들이 법원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고 "새만금 간척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물막이후 어패류 눈에 띄게 줄어"**

이번 기자 회견에는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어민 대표들이 참가해 "새만금 4공구 공사 이후 토사가 쌓이고 어패류가 눈에 띄게 줄어, 인근 어민들의 소득이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방조제 공사의 폐해를 폭로했다. 어민들은 "일일 평균 5만~7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어민들이 4공구 물막이 이후 3만원을 벌기도 힘들게 됐다"면서 "당장 4공구를 터 해수를 유통시킬 것"을 촉구했다.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간척 사업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척 사업이 비현실적이고 경제성도 없는 것은 청와대, 행정부, 국회 모두 다 알고 있다"면서 "갯벌도 살리고 전북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같이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어민들도 "갯벌이 없어지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어민들도 있다"면서 "갯벌도 살리고, 현재 방조제를 활용해 전북 경제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대안들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의 한 관계자는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중지될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전북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들의 몫이 된 셈이어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 민주당, 청와대 당혹속 반발**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데 반해 새만금 간척 강행을 주장해온 농림부나 민주당, 청와대 등은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농림부는 15일 법원 판결과 관련, "환경부에서 발표한 수질자료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수질 문제는 계속 정부가 보완해나가고 있고 이번 결정이 최종심이 아닌 만큼 항고에서 결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혀 항고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전라북도 지역구 의원들도 강력반발했다.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전북 진안-무주-장수)은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라는 차원에서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결정"이라며 "법원이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장성원 의원(전북 김제)도 "방조제 공사가 90%이상 완료된 상황인데 공사가 중단되면 해수의 움직임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방조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너무 법리적인 측면만 본 것 같아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협 의원(전북 익산)은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차원에서 결정한 것도 뒤집어지는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이와 관련, "아직 본안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단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또 돈이 들어야한다는 걱정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