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

미국 일부러 정보 흘려 '대북제재' 유도하나

북한이 지난 8일 미국에게 "8천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작업을 지난 6월말에 이미 완료했다"고 통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보가 흘러나온 과정이 "교섭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미정부내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흘려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시작하려는 노림수가 깔려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북,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핵억지력 확보 위해 이를 사용"**

민주당의 장성민 전의원은 12일 북한의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린 미 국무부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 담당대사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8천개에 대한 재처리작업을 완료했음을 밝혔다"고 정통한 워싱턴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장 전의원은 이 고위 소식통이 "북한은 이를 핵억지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뉴욕채널만을 미-북간 공식채널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고위소식통은 "북한측은 이미 5MW 원자로를 가동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5MW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작업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50MW 원자로와 200MW 원자로 건설을 재개했음을 밝혔다"고 아울러 덧붙였다.

북핵위기 이후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는 점과 이를 핵억지력 확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한국, 조심스런 대응**

이에 대해 우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믿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도 14일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거나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자료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뉴스 레이다'에 출연, 한중 정상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소스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재처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증거가 나타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북한의 재처리 통보가 이뤄진 북.미간 뉴욕 접촉에 대해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연락을 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전에 북핵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감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북한, 미국 끌어내기 위해 위험한 카드 꺼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에는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재처리가 완료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인 만큼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추가적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할 경우 북한이 자극을 받고 다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도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성도 있다.

북한의 이같은 통고와 관련,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2일 "북한이 미국을 북-미 양자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이와 관련, "북한의 재처리가 사실이라면 북-미-중에 한-일을 더하는 5자회담 실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 "'위험을 만들어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술'(일-북 관계자)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번 정보는 '교섭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미정부내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흘려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시작하려는 노림수가 있다'(일 외무성 관계자)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