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극우 '나카소네'의 음모

[분석] 잇딴 망언의 배후, 日군사대국화 주도

일본 극우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한 망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본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조직적 망언'의 성격이 짙어 국가적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망언을 하는 이들 극우의 배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라는, 일본 정계를 뒷전에서 쥐락펴락하는 '암장군(暗將軍)'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카소네는 총리 재직시절 '불침항모(不沈航母)'론을 주장했던 일본정계의 대표적 군사대국화론자로, 최근의 북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하면 수천만명이 일본으로 건너와 소요 일으킬 것"**

13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세번째 파벌인 에토-가메이파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77) 회장은 12일 후쿠이(福井)시에서 열린 자민당 지부 정기대회 강연에서 한-일, 중-일의 과거 역사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1910년의 한일합방은 국제연맹이 승인한 것으로 일제 식민지 지배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점 시점이 국제연맹이 발족한 1920년보다 1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한합방은 양국이 조인한 뒤 국제연맹이 무조건 승인한 것인데, (그것이) 90년이 지나 왜 식민지 지배가 되느냐"며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했다.

그는 또 중국의 침략역사와 관련해서도 "난징(南京) 대학살(의 희생자)이 30만명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침략전쟁을 했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나라가 나빴다고 말해왔다"며 "그 결과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모욕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이날 강연에서 최근 일본에서 흉악범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쿄 신주쿠(新宿)의 가부키초(歌舞伎町)는 제3국인이 지배하는 무법지대"라며 "최근에는 중국, 한국, 기타 국가의 불법 체류자가 무리를 지어 강도짓을 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해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에토가 말한 '제3국인'이란 과거 일본 극우들이 재일교포를 멸시할 때 쓰던 표현이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도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4월 "재일 외국인의 흉악 범죄가 계속돼 지진시에는 소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자위대의 치안출동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입국 외국인 등을 '제3국인'으로 지칭, 국제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에토의 이같은 망언은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 난민이 동해로부터 배로 일본에 상륙할 것에 대비한 치안 유지의 필요성을 추궁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북핵 위기의 해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일본 극우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일(전쟁)이 발생하면 수천만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올 것"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이미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1백만명이나 있다. 내부에서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에토씨가 강연회장에 기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이같은 발언을 의식적으로 계속했다.

오사카 대학의 박일교수(한일관계 전문)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의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불법체류자 모두가 흉악범죄자인양 인상을 심었으며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게다가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주국에 돈이나 사죄를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자민당 10선 의원인 에토는 무라야마 정권하에서 총무청 장관에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10월 일제의 한반도 강점 기간에 "식민지 시절, 일본은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고 망언을 했다가 한국 여론 등의 거센 비난과 반발에 밀려 그해 11월 장관직을 사퇴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무라야마 총리가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한 데 대해 반발, 일본 극우진영을 대변해 망언을 했다가 옷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후에도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한 정당화 발언을 계속해왔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지난해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북-일 수교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 평화 메커니즘'이 작동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망언이 조직적으로 계속됐다는 점이다.

한 예로 지난 1월18일 에토는 자신의 지역구인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에서 열린 자민당 지부 신춘모임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식민지 지배 사죄 및 배상금 요구를 받은 데 대해 발끈하며 다음과 같은 망언을 했다.

"이 나라(일본)의 역사를 모르고 있어 이렇게 된다. 과거 종주국에 돈이나 사죄를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에토는 이에 앞서 지난 1월14일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한국,중국의 비난여론이 들끓자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에토는 또 지난 4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열리자 고이즈미총리를 맹공하며, "2차 회담은 반드시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돼야 한다"고 압박해 최근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에토의 뒤에는 나카소네가 있다**

에토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그러나 단순히 한 극우정객의 망언 이상의 '정치적 배후'를 갖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에토는 현재 자민당내에서 세번째로 큰 에토-가메이파의 수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에토-가메이파의 실제 오너는 이 파벌의 '고문'을 맡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다. 나카소네 전총리의 장남인 나카소네 히로부미(54) 참의원도 에토-가메이파에 소속돼 있을 정도로, 나카소네 전총리는 에토-가메이파의 실제 오너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나카소네의 별명은 '막후 총리'다. 고이즈미 총리는 '얼굴 마담'일뿐, 나카소네가 일본 정계의 실질적 총리라는 의미에서다. 또다른 별명은 '암장군(暗將軍)'이다. 막후에서 일본정치를 쥐락펴락한다는 의미에서다. 다나카-나카소네-가네마루신의 뒤를 잇는 일본정객의 막후실력자인 것이다.

나카소네는 총리재직시절 일본열도를 그 어떤 외세의 공격으로부터도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불침항모(不沈航母)'론을 주장했던 일본정계의 대표적 군사대국화론자로 유명하다. 그의 소신은 변함없어, 최근의 북핵 위기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당시에도 그는 고이즈미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 고이즈미는 일본국민의 대대적 정치개혁 욕구에 부응해 총리에 당선된 '신데렐라'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직이 없었다. 고이즈미의 출현을 반대했던 나카소네는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에토-가메이파를 내세워 고이즈미의 통치를 지원하는 대신, 몇가지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재임기간중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고이즈미는 총리당선직후인 2001년 4월23일 에토-가메이파와 가진 정책협의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재임기간중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 21세기에 어울리는 헌법개정의 조기 실현을 달성한다"는 협약이 그것이었다. 그후 고이즈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켜, 최근 들어 헌법개정, 자위대 파병 등의 군사대국화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나카소네, 두차례 노대통령과 회동**

여기서 또하나 간과해선 안되는 대목은 나카소네 전총리가 한국정치에도 여러 라인을 통해 간여하려 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노무현대통령 취임식 이틀뒤인 지난 2월26일 나카소네 전총리는 청와대로 노대통령을 예방, 이례적으로 배석자없이 단독회동을 가졌다. 이틀 전 노대통령 취임식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나카소네 전총리의 청와대 예방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평가했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나카소네의 방한을 일본 정치권의 '노무현 파악하기'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미지의 인물인 노무현대통령의 정확한 사상-정책 검증을 통해 일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전이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로부터 1백일뒤인 지난 6월7일 나카소네 전총리를 또 만났다. 한-일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영빈관을 찾은 나카소네와 만난 것이다. 이날 모임은 첫번째 만남에 비해 대단히 화기애애했다는 게 주위의 전언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김종필(JP) 자민련총재가 미리 일본을 방문해 나카소네 전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의 토대를 다졌다는 사실이다. 북핵위기를 계기로 한국 극우와 일본 극우세력사이에 빈번한 물밑교류가 있었음을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일본 극우정객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같은 망언이 노망든 정객들의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그 배후에는 나카소네가 있고, 일본 군사대국화라는 야망이 깔려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정부의 명백한 대응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일본과의 '북핵 공조'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 넘어가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