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최소한 1천4백원 더 내려라"

감사원, 정통부에 이동전화요금 추가인하 촉구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이동전화요금을 조정하면서 원가보상률을 지나치게 낮게 선정해,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1인당 월평균 1천4백원을 덜 내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SK텔레콤은 7천4백원이나 덜 내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배로 높은 이자율 적용하는 등 요금인하 요인 누락**

감사원이 10일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에게 제출한 정통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요금 산정시, 정통부는 SK텔레콤의 판매촉진을 위한 멤버십제도 운영비 중 원가보상비 제외대상인 영업수익의 2% 초과분을 원가보상비에 포함함으로써 요금인하 요인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5.2%)은 KTF(3.5%)나 LG텔레콤(1.2%)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는 원가보상비에서 제외해 가입자 모집이나 서비스 이용 촉진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해 과당경쟁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98년 이후 이자율이 장기적인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 시장 환경이 종전과는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간 이자율 평균치인 12.25%(현재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이자율 6.94%)를 적용해 금융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것도 밝혀졌다.

***납부 안한 법인세 부담까지 배려해 줘**

심지어 KTF나 LG텔레콤은 2001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요금인하 요인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KTF나 LG텔레콤의 요금 인하 요인이 줄어들면, 이와 연계된 SK텔레콤의 기본요금 인하폭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금 인하 요인 누락 때문에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31.3%에서 126.5%로 낮춰져 연간 1조5천7백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사라진 셈이 됐다. 이는 SK텔레콤 전체가입자 1천7백76만명의 월평균 기본요금에 적용할 경우 1인당 7천4백원이나 되는 금액이다.

이것은 KTF나 LG텔레콤도 사정이 비슷해서, KTF는 108.3%에서 103.4%로 낮춰졌고, LG텔레콤은 105.2%에서 100.8%로 떨어져 각각 1인당 월평균 기본요금 1천5백원과 1천4백원의 요금이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장관, 요금 정책 수정 필요할 듯**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이동전화요금 인하 운동에도 불구하고, 진대제 장관을 비롯한 정통부 관계자들은 계속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지난 3일에도 월례 브리핑에서 진대제 장관은 시민단체 등의 요금인하 주장에 대해서 "기업도 잉여이익이 남아야 재투자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요금인하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진대제 장관이나 정통부의 요금 정책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한 것이나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를 포함하는 등 부당하게 산출돼 누락된 요금인하 요인이 밝혀진 마당에, 정통부가 마냥 업계 편만 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은 요금 인하를 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통부의 주장도 이번 감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이동전화요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의 기본요금을 대폭 내릴 경우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이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7천400원을 추가로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LG텔레콤이 감당할 수 있는 1천400원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조성하는 '코리아 IT펀드'에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을 출연한 데 비해 SK텔레콤은 1천900억원을 출연한 데다 별도로 장학기금 1천억원을 출연했다"면서 "정통부가 기본요금 인하폭을 줄여준 대가로 거액의 기금을 출연토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원가보상률을 산정해 이동전화요금 수준을 결정할 것을 정통부에게 요구했다. 정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11일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