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의 '펜타곤 독재' 야망

'빅브라더' 연상시키는 개인정보 수집 계획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신용카드 정보 등 미국민의 전자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분석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추출할 수 있는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을 연상케 하는, 공권력의 가증스런 프라이버시 침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8일 펜타곤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펜타곤은 과거의 테러리스트 행동기록에서 특유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해 의료, 교육, 도서관 이용기록 등 가능한 한 많은 민(民)과 관(官)의 데이타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펜타곤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테러범 특유의 행동 패턴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골라냄으로써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발견해 그 결과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펜타곤은 이같은 데이타베이스를 '테러리스트 정보인지 시스템'이라 명명했으며, 펜타곤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향후 5년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펜타곤의 이같은 계획은 정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미국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펜타곤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어느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테러리스트' 리스트에 올라 각종 사생활이 정부기관의 감시아래 놓이고, 유사시에는 예비검속 차원에서 구금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펜타곤의 이같은 계획은 "펜타곤을 미국정부내 최대 파워 부서로 키우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이라크전 승리를 계기로 국무부나 CIA의 제약을 받지 않는 펜타곤의 독자적인 정보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요컨대 국가간 전쟁이나 테러리스트와의 전쟁때 펜타곤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전쟁계획을 확정짓겠다는 구상이다.

'테러리스트 정보인지 시스템'을 비록해 럼즈펠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펜타곤 독재' 체제의 구축인 셈이다.